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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정치학회 21세기정치학회보 21세기정치학회보 제10집 제1호
발행연도
2000.6
수록면
23 - 41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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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부산광역시 16개 구/군청의 홈페이지가 전자민주주의를 어느 정도 구현하고 있는가를 평가했다. 이를 위해 먼저, 전자민주주의의 구현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고, 그 기준에 입각해 각 구/군청의 전자민주주의 구현실태를 비교 분석했다. 나아가 그 결과에 입각해 전자민주주의를 보다 향상시키기 위해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검토해 보았다. 전자민주주의 구현에 대한 평가기준은 ‘G7국가 온라인 프로젝트’의 관점에 입각하여 1)행정서비스의 전산화, 2)정보제공, 3)지역내의 전자커뮤니케이션이라는 3개의 부문을 설정하였다. 홈페이지에 대한 기초자료수집은 2000년 3월25일에서 4월2일 사이에, 이에 대한 최종 확인 작업은 4월6일에서 4월10일 사이에 실시됐다. 각 부문별 구현정도를 보면, 행정서비스 전산화는 7.15(9점 만점), 정보제공은 7.30(9점 만점), 전자커뮤니케이션은 4.30(9점 만점)으로 나타났다. 이 점수에 근거하여 판단하면, 행정서비스 전산화와 정보제공은 구/군청의 홈페이지를 통해 상당부분 이루어지고 있으나, 지역내의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시키는 전자커뮤니케이션은 매우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부산광역시의 구/군청들이 대민 서비스나 정보제공 차원의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차원에서는 컴퓨터 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나, 지역내의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시켜 구민의 참여를 유도하려는 노력이 매우 미흡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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