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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21세기정치학회 21세기정치학회보 21세기정치학회보 제17집 제2호
발행연도
2007.9
수록면
47 - 65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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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 분석을 통해 지방정부의 행정역량과 참여역량이 어떻게 실천되고 있는지를 시간적으로 비교분석하였다. 전자민주주의를 둘러싼 논의가 막 시작된 2000년 시점에 부산광역시의 전자민주주의 구현 실태를 평가한 연구가 진행된 바 있는데, 본 연구는 이와 동일한 기준으로 분석을 진행하여 2007년 현 시점에 구현되어 있는 전자민주주의는 2000년에 비해서 어느 정도 변화하였고, 나아가 그 변화의 원인과 함의가 무엇인가를 고찰하였다. 연구는 2007년 전자민주주의는 중앙정부의 전자행정 도입으로 지방정부의 행정역량을 몰라보게 성장시켰지만 주민의 참여역량은 2000년에 비해 큰 진전이 없음을 관찰하였다. <전자행정> <정보제공> <전자커뮤니케이션> 3 분야의 평가를 통해 도출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향후 중요 <전자행정>은 모두 중앙정부로 통합될 전망이며, 이는 주민에게 편리성을 제고하겠지만 지자체의 행정능력을 오히려 퇴화시킬 우려가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전산화로 발생하는 유휴행정자원을 주민의 참여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정보제공>의 분야 역시 모든 자치단체가 잘 구현하고 있기 때문에 비교의 의미가 없다고 보여 진다. 향후, 전자행정과 정보제공 두 부문의 평가를 보다 실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단지 기능이 구현되어 있느냐의 차원을 넘어 실제로 이용자가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가를 분석하는 새로운 분석 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셋째, <전자커뮤니케이션> 부분에 있어서도 구/군청 홈페이지의 평가는 좀 더 세부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구/군청 홈페이지가 왜 구민이용률이 떨어지는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홈페이지가 구민과 구청간의 커뮤니케이션 통로라는 중요성을 감안할 때 홈페이지의 평가는 실질적으로 주민의 참여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유도하는지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부산광역시 #지방자치 #전자민주주의 #참여역량 #행정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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