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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정치학회 21세기정치학회보 21세기정치학회보 제15집 제1호
발행연도
2005.5
수록면
111 - 131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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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권위주의 체제하에서 지배적 차원을 형성했던 이른바 ‘민주-권위주의’ 갈등구조는 1987년 민주화 이후 정당정치가 저발달된 현실에서 지역주의라는 비정책적 갈등구조로 대체되는 양상을 보였다. 반면 2002년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는 세대간 정책성향의 차이나 대북정책, 행정수도 이전 등 정책 쟁점이 새롭게 부각되었다. 이 논문은 이러한 정책관련 갈등 현상이 민주주의의 공고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갈등구조의 대체(conflict displacement) 현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지를 공간이론의 경험적 모델을 통해 분석한다. 경험분석 결과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는 지역주의 갈등구조가 여전히 정치공간의 지배적 차원을 형성하고 있고, 또 그 때문에 갈등구조의 대체가 지체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는 이러한 상황에서 세대균열은 지역주의와 동일한 차원에서 상호작용하는 하위균열구조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지역주의로부터 독립된 새로운 갈등구조는 대북정책, 경제정책 등의 쟁점에서 비롯될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것이다.
#2002 대통령 선거 #갈등구조 대체 #세대균열 #공간이론 #Spatial theory #Conflict displacement #Generational conflict #Presidential election #Regionalism #지역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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