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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정치학회 21세기정치학회보 21세기정치학회보 제17집 제1호
발행연도
2007.5
수록면
125 - 148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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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까지 미국패권에 관한 논의는 권력기반 변화에 관한 논의, 특히 정보혁명이후 새로운 권력자원으로 부상하고 있는 지식의 문제와 연관되지 못했다. 본 연구에서는 21세기 세계정치에 있어서 패권의 핵심적인 내용은 단순한 경제력, 군사력, 소프트 파워라기 보다는 이러한 힘을 구성하는데 중요한 ‘지식’의 문제라고 본다. 지식이 가지는 복합적인 성격으로 인해 세계정치에서 지식력의 의미를 본격적으로 분석하는 작업은 대단히 복잡하고 어려운 작업이다. 여기서는 그 출발점으로 미국 기술정책연구와 국제정치학의 패권논의를 연결시키면서 미국 지식패권의 형성과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미국의 과학기술정책을 고찰한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명실상부한 패권국가로 등장하는 과정에서 특히 기술이 국가전략 속에서 어떻게 위치 지워 왔으며 기술 우위를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을 수립하여 왔는지를 과학기술정책 변화과정을 통해 살펴본다. 2차 세계대전을 전후로 시기별로 과학기술정책의 주요 기조, 의제 등을 살펴보면서 미국이 지식패권의 기반을 마련하고 발전해 온 과정을 고찰한다. 지식패권의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미국이 지난 반세기동안 발전시켜온 과학기술정책의 기조와 의제 들을 살펴 본 결과 특정시기 마다 당대에 두드러지게 요구되는 지식의 형태가 존재하였고 미국은 당대의 국가전략에 가장 합당한 지식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양한 과학기술정책의 도구들을 활용하고 동원해 왔음을 알 수 있었다. 미국의 과학기술정책은 그 초점이 2차 세계대전 직후 기초연구 및 군사기술지식, 1960-1970년대 사회적 책임성을 가지는 지식, 민간기술지식, 1980년대 군사기술지식의 재강조와 민간기업의 혁신역량 강조를 지나면서 1990년대 이후 특정한 부문의 기술혁신역량을 넘어 국가 전반의 지식생산 및 활용체계의 효율화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변화되어 왔다. 이 과정에서 기술과 지식은 국가전략의 주변적인 수단에서 중요한 목적 그 자체로 인식되기 시작했다고 판단된다.
#Knowledge Hegemony #지식패권 #American Hegemony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과학기술정책 #미국패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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