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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정치학회 21세기정치학회보 21세기정치학회보 제18집 제3호
발행연도
2008.12
수록면
103 - 128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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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푸틴집권기 러시아 국가두마 선거와 대통령 선거를 “러시아의 총ㆍ대선 주기”를 기준으로 비교 분석하고, 이에 담긴 정치적 함의를 도출해 보려는 것이다. 러시아는 예정되었던 총ㆍ대선을 일정대로 치러냄으로써, 법적 제도적 실천성을 갖추고 절차적 민주주의를 제도화시켜 나간 단계에까지 이르렀다고 평가된다. 물론 완결성을 더한다는 측면에서 <2011/2012년> 선거주기의 예정된 실시 여부도 중요하다. 반면 선거과정속에 노정된 관권개입, 매스미디어의 역할, 후보자간 불공정 경쟁 상황 등은 러시아 민주주의 공고화 측면에서 아직도 한계를 지니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구체적으로 2003년과 2007년의 국가두마선거는 각각 “푸틴정부의 중간평가”, “푸틴(당)에 대한 신임투표”의 성격을 띠었다. 이들 선거를 통해 ‘통합러시아’가 권력당으로 자리매김하였으며, 개헌 수준을 넘는 압도적인 의석수를 차지함으로써 일점반 정당체제를 구축하게 된다. 또한 정당구도 면에 있어서도 개혁세력이 몰락하고 중도, 공산, 극우민족의 3개 정파 구도가 지속되게 된다. 한편 2004년과 2008년 대통령선거는 각각 “푸틴의 재집권”, “메드베데프체제 출범”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들 선거 모두 각각 푸틴과 메드베데프의 일방적 독주 속에 압도적 승리로 결론이 났다. 후자의 경우 권력구조 면에서 “후계자 대통령-실세 총리”의 양두체제(diarchy)가 등장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특히 <2007/2008년> 총ㆍ대선의 경우 “푸틴의, 푸틴에 의한, 푸틴을 위한” 선거로, 1인에 집중된 의인화된 권력과 그 의지가 현실 속에 그대로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앞으로 러시아가 민주화 공고화, 또는 '주권 민주주의'가 발현되는 방향으로 나아갈지, 아니면 후견민주주의, 비자유 민주주의, 관리 민주주의 등의 특징이 고착되는 방향을 띠게 될 지는 “메드베데프-푸틴”의 양두체제 향배와 연계되어 있다.
#푸틴 #Diarchy #Medvedev #국가두마선거 #대통령선거 #러시아 #양두체제 #State Duma Election #절차적 민주주의 #메드베데프 #Presidential Election #Putin #Russia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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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봉구 / 2008 / 러시아 두마선거 결과 및 대통령 후계자 지명 / e-Eurasia 1 google schol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상남 / 2008 / 러시아 권력승계의 특징과 한러관계 전망 / KNSI 특별기획 20 (4) google schol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서동주 / 2006 / 러시아 푸틴정부의 인맥정치와 실로비키(siloviki) / 국제문제연구 6 (4) google schola 4. [학술대회논문] - 서동주 / 2000 / 2000년 러시아대선의 정치적 함의와 ‘푸틴체제’ 출범 / 한국슬라브학회 특별학술대회 google schol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서동주 / 2007 / 푸틴 정치개혁의 특징과 과제 / 슬라브학보 22 (1)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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