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 규제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규제 중심 선거운동체제란 무엇인가?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한하고 법률에 의해 명시적으로 허용된 행위 외에는 모두 금지하는 방식의 선거운동 관리 시스템을 의미한다. 이는 선거운동의 주체, 기간, 방법 등에 대해 포괄적이고 세밀한 규제를 가하는 한국 공직선거법의 특성을 반영한다.

Q: 한국 공직선거법의 과도한 선거운동 규제가 민주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 결과, 한국의 선거법은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규정이 지나치게 많아 민주주의의 실질화를 저해하고 있다. 따라서 선거운동 기간 제한을 폐지하고 방법 규제를 축소하여 국민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김일환; 홍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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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일환 (성균관대학교) 홍석한 (목포대학교)

저널정보: 미국헌법학회 미국헌법연구 美國憲法硏究第25卷第1號

발행연도: 2014.4

수록면: 31 - 63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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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공직선거법은 비교법적으로도 그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선거운동의 주체, 기간, 방법 등을 매우 포괄적이고 세밀하게 제한하고 있다. 현행 법률은 “누구든지 자유롭게”라는 선거운동 자유의 원칙을 인정하지만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를 매우 폭넓게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선거운동에 대한 정의규정을 두면서 선거운동기간에 대한 제한과 함께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일반국민은 물론 선거범죄를 수사하는 기관조차도 공직선거법의 방대하고 세부적인 규제를 충분히 파악하기 힘든 지경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으며, 선거운동을 관리하는 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이나 법원의 최종적인 판단을 받아보기 이전에는 허용되는 사항과 제한 또는 금지되는 사항을 구분하기 어렵게 되었다. 흔히 선거의 가장 중요한 이념은 자유와 공정으로 표현된다. 그러나 투표를 통해 드러나는 국민의 의사를 그대로 반영하여 대의기관을 구성하는 것이야말로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선거에 주어지는 핵심적 과제라고 할 수 있고 국민의 의사를 그대로 반영한다는 것은 선거에 관한 의사가 자유롭게 표현되고 전달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 대부분의 외국 입법례가 선거운동의 자유를 기본적인 전제로 하면서 무엇보다 금권에 의한 기회의 불균형을 배제하고 이와 함께 허위사실의 유포나 폭력 등 국민의 의사를 왜곡시키거나 억압하는 실질적인 범죄행위를 규제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을 기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도 위와 같은 선거의 이상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볼 수 있다. 물론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의 내용과 정도는 각 국가의 선거풍토와 선거문화의 수준, 민주주의의 성숙도, 사회적ㆍ정치적 배경 등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지만 상당부분 기존 정치세력의 책임으로 돌아가야 할 정치문화의 후진성을 국민들의 민주시민의식의 미성숙성으로 함께 묶어 평가하고 이를 근거로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를 정당화하는 방식은 포기되어야 한다.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of Korea has been criticized for it"s excessively tight regulations with freedom of election campaign. the freedom of election campaign is not only one of the constitutional rights but one of the great linchpins of our democracy as well. So, despite the campaign should be free and regulation can be imposed to the least extent only if it is necessary, reality of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shows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rinciples and exceptions is reversed.
On this critical mind, this paper specifically points out the problems of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by applying the constitutional principle to limit the fundamental rights as well as make a comparison with the campaign regulations of foreign countries such as United States, Germany, United Kingdom, Australia, Canada, France, Japan to emphasize the need for radical changes in the campaign regulations.
Commonly, freedom and fairness is looked on as the cornerstone of election. However, it is the purpose of the election to reflect the people"s will revealed by vote just as it is and make up the representative bodies, free communication is an essential precondition to reflect the will of the people. In this regard, Freedom should be prerequisite to fairness of the election process, and the fairness should be recognized as a means to ensure the real freedom.
We can say that most countries" election acts are realizing this ideal of the election to set freedom before national intervention by ruling out just the imbalance caused by gap in economic power and penalizing for important crimes like defamation, violence, election obstruction, corrupt practices to buy votes, and so on. In comparison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of Korea considered to accept the Japanese electoral system putting top priority on the calm and not overheating election instead of the freedom of election campaign, eventually stifling the people"s political expression and resisting the growth of democracy.
Although it is natural that the electoral system of each country is influenced by it"s political climate, level of election culture, maturity of civility, historical background, etc. at the very least,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of Korea does not measure up to the people’s anxiety for democracy. In conclusion,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should be amended to remove the restrictions on the period of election campaign, greatly relax the regulations on means of election campaign, and strengthen the transparency of election c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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