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표현의 자유와 공정성 확보를 위한 다층적 법적 대응 연구

손형섭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손형섭 (경성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언론법학회 언론과법 언론과 법 제15권 제2호

발행연도: 2016.8

수록면: 67 - 93 (27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대한민국 헌법은 제21조에서 표현의 자유, 제116조에서 선거운동의 균등한 기회보장을 규정하고, 동조 제2항에서 선거공영제를 규정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조에서 선거의 공정성과 부정방지를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선거법제는 자유와 공정성의 두 가치를 강조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콩도르세(Condorcet)의 배심정의를 이용하여, 그 결론인 “선거에서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높이고, 그러한 유권자들이 적극적으로 선거에 참여하여 자신의 판단을 투표에 반영하도록 유도하는” 자율적이면서도 다층적이고 선거규제를 논의한다.
Lawrence Lessig은 규제를 두 가지로 구별했는데 하나는 행동규제(regulate behavior)와 아키텍처(architecture, 혹은 인터넷에서의 아키텍처 규제라고 한다) 규제로 구별했다. 선거에서의 표현은 그 자유를 보장하여 국민에게 투표를 위해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허위표현이 국민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층적인 규제론이 적용될 여지가 있고, 이를 통해 공직선거법이 과잉 규제의 늪으로 빠지지 않도록 하면서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공직선거법 상의 규제를 자유규제 모델, 공동규제 모델과 각종 심의기구, 정부규제 모델로 검토하고 다층적인 규제 레이어(layer)를 적정화하고, 최소화하도록 한다. 그리하여 사전선거운동 규제에 대한 형사처벌과 규정을 과태료라는 행정벌로 전환하는 규제완화안을 제안한다.
2016. 6. 23. 영국의 블랙시트(Brexit)에 대한 국민투표가 다양하게 분석·평가되고 있으며, 그 투표결과에 대한 비판도 많다.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판단능력을 높이고 판단 능력이 50% 이상 높아진 유권자들의 참여가 독려되는 선거운동이 실시되어야 하며 우리도 선거법제에 이를 고려한 개선 작업을 계속해야 한다. 그리하여 선거와 선거운동을 통한 민주주의에 대한 가치와 그 신뢰를 지켜야 한다.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has provisions for the freedom of expression, Article 21, and guarantees equal opportunities and fairness of election campaigns in Article 116. Anti-fraud provisions and the principle fairness in elections are included in Article 1 of the Public Offices Election Law. The Election Law of the Republic of Korea emphasizes the values of both freedom and fairness. Using the jury definition of Condorcet, this article will discuss spontaneous and multi-layered election regulations that promote the ability to make decisions in an election and induce voters to participate in the election actively and vote based on their own judgments.
Lessig distinguished two distinct types of regulations, one to regulate behavior and the other to regulate the Internet (architecture regulations on the Internet). The freedom of expression in elections should be ensured so that critical information is provided to the public for elections, which should be regulated on multi-layers to some degree so that the judgments of the public are not swayed by false expressions. It is important that the Public Offices Election Act does not over-regulate as well as to secure fairness.
This paper also examines the Public Offices Election Act using the free-regulatory model, the co-regulatory model and various review bodies to determine a proper method and minimize multiple layers. This paper proposes that criminal punishment for pre-election campaigning be changed to an administrative punishment, such as a fine.
The June 23rd Brexit referendum in the UK has already been analyzed and evaluated from a variety of perspectives with many criticisms of the voting results. It is obvious that campaigning should transpire in a way that voters’ ability to judge is increased, ideally with more than 50% of the voters being well-informed and actively participating in the process. As a result, this should be a consideration when drafting relevant legislation. Otherwise, the faith in democracy through elections and campaigning can suffer.

#선거 #선거운동 #선거의 공정성 #선거운동의 자율성 #선거운동의 다층적 규제 #Election #Campaign #Election of Fairness #the Autonomy of Campaign #Multi-layered Regulation of Election Campaign

참고문헌 (20)

참고문헌 신청

김래영 / 2004 / 선거운동의 자유와 한계에 관한 일반론적 고찰 / 변호사 34

김재선 / 2016 / 공직선거법과 선거운동의 자유에 관한 공법적 고찰 / 고려법학 (80):75~102

박용상 / 2013 / 언론의 자유 / 박영사

손형섭 / 2016 / 현대인을 위한 ITㆍ미디어와 법 / 동방문화사

손형섭 / 2010 / 인터넷 선거운동의 자유화에 관한 법적 연구 ― Condorcet의 배심정리를 적용하여 ― / 세계헌법연구 16(3):289~314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5)

헌법재판소 2010. 2. 25. 선고 2008헌마324,2009헌바31(병합) 전원재판부

가. 관계법령의 규정 내용이 구체적으로 인터넷언론사의 범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독립된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운영하는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가 이를 결정·게시하는 이상, 해당 인터넷언론사가 자신이 실명확인 확인 조치의무를 지는지 여부에 관하여 확신이 없는 상태에 빠지는 경우를 상정할 수 없고, `지지·반대의 글’은 건전한
자세히 보기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07헌마1001,2010헌바88,2010헌마173,191(병합) 전원재판부

인터넷은 누구나 손쉽게 접근 가능한 매체이고, 이를 이용하는 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적어도 상대적으로 매우 저렴하여 선거운동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정치공간으로 평가받고 있고, 오히려 매체의 특성 자체가 `기회의 균형성·투명성·저비용성의 제고’라는 공직선거법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는 점, 후보자에
자세히 보기
헌법재판소 2012. 8. 23. 선고 2010헌마47,252(병합) 전원재판부

이 사건 법령조항들이 표방하는 건전한 인터넷 문화의 조성 등 입법목적은, 인터넷 주소 등의 추적 및 확인, 당해 정보의 삭제·임시조치, 손해배상, 형사처벌 등 인터넷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약하지 않는 다른 수단에 의해서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음에도, 인터넷의 특성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본인확인제의 적용범위를 광범위하게 정하여 법집행자
자세히 보기
헌법재판소 2010. 12. 28. 선고 2008헌바157,2009헌바88(병합) 전원재판부

이 사건 법률조항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입법이며, 동시에 형벌조항에 해당하므로, 엄격한 의미의 명확성원칙이 적용된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공익을 해할 목적”의 허위의 통신을 금지하는바, 여기서의 “공익”은 형벌조항의 구성요건으로서 구체적인 표지를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헌법상 기본권 제한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건 또는 헌법
자세히 보기
헌법재판소 2015. 7. 30. 선고 2012헌마734, 2013헌바338(병합) 결정

1.관계법령의 규정 내용이 구체적으로 `인터넷언론사’의 범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독립된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운영하는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가 이를 결정·게시하는 이상, 해당 인터넷언론사가 자신이 실명확인 조치의무를 지는지 여부에 관하여 확신이 없는 상태에 빠지는 경우를 상정할 수 없고, `지지·반대’의 정보는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손형섭

소속기관 경성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TOP 1% 사회과학 > 신문방송학

논문수 23 이용수 13,297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선거운동 규제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김일환 , 홍석한 미국헌법연구 2014 .04

선거제도와 선거운동

성낙인 저스티스 2012 .06

SNS를 통한 선거의 자유와 허위사실공표죄

이주일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2013 .02

유권자들의 소셜미디어 활용 정도가 투표결정요인에 미치는 영향 : 2014년 6.4 부산 동시 지방 선거 분석

정인태 지역과 커뮤니케이션 2014 .11

위험사회에서의 헌법이론 : 헌법질서의 확립과 가이드라인 시대의 서언

손형섭 법학연구 2013 .09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17-070-001296110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