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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정치학회 21세기정치학회보 21세기정치학회보 제25집 제1호
발행연도
2015.3
수록면
189 - 216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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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주된 목적은 세계화가 빈곤과 소득불평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중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이다. 오늘날 중국은 세계화를 통해서 경제성장에 성공하고, 빈곤을 감소시킨 것으로 인식된다. 그러나 중국의 경제성장은 절대적 빈곤을 줄이는 데는 기여를 했지만, 역설적으로 중국을 소득불평등 대국으로 만들었다. 중국의 소득불평등은 대체로 도-농 간 격 차, 연해지방과 내륙지방과의 격차에 의해 더 심각한 양상을 보이는데, 중국의 호구제도와 토지제도는 불평등을 더 악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많은 학자들이 지적한다. 세계화시대 세계의 빈곤과 소득불평등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지난 30년간 세계의 절대적 빈곤은 하락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중국의 영향이 절대적이었다. 소득불평등의 추이를 보면, 인 구 가중치를 둔 국가 간 불평등은 중국과 인도의 영향으로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지만, 인구 가중치를 두지 않은 국가 간 불평등과 전 세계를 하나의 단위로 측정한 불평등은 증가했거나 분명한 경향성을 말하기는 어렵다. 경로의존의 문제를 생각해볼 때 중국의 경제성장은 세계화의 환경을 이용하면서 소득불평등 을 내재화하는 전략을 취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중국에서 소득불평등이 증가한다는 것 은 빈곤층에게 돌아가는 경제성장의 몫이 줄어든다는 것이고, 이는 향후 세계적 빈곤 감소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중국은 소득불평등을 감소시키고 빈곤 계층에 대한 지원 과 장기적 관점에서 발전 가능한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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