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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성근 (한국행정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제33권 제1호
발행연도
2023.3
수록면
49 - 72 (25page)
DOI
10.23036/kapae.2023.3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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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COVID-19 상황에서 우리 사회가 경험하는 빈곤의 변화에 중점을 두고 그 변화양상을 추적해보고자 하였다. COVID-19가 경제적 측면에서 미칠 영향에 대한 전망들은 모두 빈곤과 소득 불평등에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날 것임을 예측하였기에 2020~2021년 가계금융복지조사 데이터를 분석하여 이러한 예측의 실현을 확인해보았다. 분석 결과 우리 사회에서 이 기간 빈곤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효과의 분해 결과 대부분은 소득의 증가에서 나왔다는 점 또한 확인하였다. 또한 우리 사회의 불평등은 같은 기간 적어도 악화되지 않았다는 점을 무작위적 우위비교를 통해 통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고, 빈곤에 미치는 영향 자체도 소득의 영향에 비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처분소득과 세전소득의 분해결과를 비교한 결과 가처분소득을 활용한 분석에서 빈곤감소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나 우리의 소득보장정책이 어느 정도 유의미한 효과를 가져오고 있음도 발견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을 통해 팬데믹 상황에서도 사회정책이 강건하게 작동한다면 빈곤과 불평등이 반드시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빈곤 분해 #COVID-9 #소득·불평등 #TIP곡선(Three 'I's of Poverty curve) #무작위적 우위비교(stochastic dominance) #poverty decomposition #COVID-19 #income inequality #TIP curve(Three 'I's of Poverty curve) #stochastic dominance

목차

Ⅰ. 서론
Ⅱ. 선행연구 고찰
Ⅲ. 분석전략
Ⅳ. 분석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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