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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현주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명지대학교 정부혁신연구소 정부행정 정부행정 제20권 제1호
발행연도
2024.6
수록면
67 - 96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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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소득이전을 통한 정책효과 추정 논의의 적실성을 제고하기 위해 소득원천의 추가에 따른 가구 빈곤 및 가구 소비지출의 변화를 분석하는 데 있다. 분석결과는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일반가구에서는 대체로 공적이전소득의 빈곤율 감소효과가 가장 크며, 1인 가구와 2인 가구에서는 공적연금소득에 의한 빈곤율 감소효과도 크게 나타나고 있다. 저소득가구에서도 공적이전소득의 빈곤율 감소효과가 사적이전소득의 빈곤율 감소효과보다 더 크지만, 그 효과는 일반가구보다 낮은 편이다. 빈곤의 심도와 관련, 일반가구에서는 공적연금소득을 통해 빈곤갭이 크게 감소하고 있으며, 저소득가구에서는 공적이전소득을 통해 빈곤갭이 크게 감소하고 있었다. 특히 1인 가구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을 통해 빈곤갭이 가장 크게 감소하고 있어 저소득 1인 가구의 취약한 후생수준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가구의 경제적 불평등 완화와 후생수준 개선을 위해 공적이전소득의 역할 강화를 시사한다. 첫째, 각종 정부보조금 또는 지방보조금이 일정한 자격요건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공공부조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의 지급기준 완화가 더욱 중요하다. 둘째, 일회성 지원보다는 공적이전소득 지급대상을 세분화한 후 하위계층에 대한 표적화를 강화하는 방법으로 공적이전소득을 개편하여 항상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소득이전 #빈곤 #소비의 불평등 #Income Transfer #Poverty #Inequality of Consum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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