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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상붕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동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사회과학연구 사회과학연구 제25권 제1호
발행연도
2018.3
수록면
79 - 97 (19page)
DOI
10.46415/jss.2018.03.25.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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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국민노후보장패널(Korean Retirement and Income Study) 자료를 이용하여 2004년부터 2012년간의 중·고령자 빈곤 현황과 추세를 살펴보고, 경상소득과 시장소득 비교를 통해 공적노후소득보장제도의 효과성과 중·고령자의 사회인구학적인 소득 결정요인을 분석하는 것이다. 1차 조사 대비 5차 조사에서 8년간 변화는 여성 가구주의 증가, 가족원수의 급격한 감소, 1인 가구 및 부부가구 증가의 모습을 보인다. 그리고 모든 소득의 종류에서 상대빈곤율이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인다. 빈곤완화의 측면에서는 공적이전이 반영된 경상소득의 빈곤율이 시장소득의 빈곤율에 비해 낮게 형성되어있다. 패널분석에서 중·고령자의 경상소득과 시장소득에 영향을 주는 인구사회학적 요인으로는 여성일수록, 나이가 많을수록, 교육 기간이 적을수록, 1인 가구나 부부가구일수록, 그리고 주거점유형태가 안정적이지 않을수록, 서울이나 광역시보다는 도에 거주할수록 경상소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도입된 기초연금으로 인해 공적이전소득의 역할과 비중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국민연금, 기초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의 다양한 공적이전 제도에 대한 정책적 효과성 검증이 수반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노인빈곤율의 완화를 위해서는 65세 노인으로 범주화하여 접근하는 것과 더불어, 곧 노인에 도달하는 연령대인 40·50대도 함께 고려하는 시각이 필요하다.
#노인 빈곤 #빈곤 완화 #결정 요인 #빈곤율 #국민노후보장패널 #Elderly Poverty #Poverty Alleviation #Determinants #Poverty Rate #Korean Retirement and Income Study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Ⅲ. 연구방법
Ⅳ. 연구결과
Ⅴ. 결론 및 연구의 함의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2)

참고문헌 신청
김경아 / 2014 / 우리나라 노년층의 노후소득 격차 발생 요인분석과 지원방안연구 dbpia 김교성 / 2007 / 도시 근로자 가구의 빈곤 추이(推移)와 원인에 관한 연구 : 조세와 이전소득의 빈곤완화효과를 포함하여 / 한국사회복지학 59(2):143~170 dbpia 김희삼 / 2014 /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가족과 정부의 역할 dbpia 민연경 / 2014 / 복지국가의 노인빈곤율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OECD 23개 회원국을 중심으로 / 국정관리연구 9(2):91~115 Crossref 방하남 / 2012 / 기업의 정년실태와 퇴직관리에 관한 연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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