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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도혁 (서강대학교) 강정인 (서강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51집 제1호
발행연도
2017.3
수록면
5 - 27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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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한국의 경제민주화 담론을 정치사상적으로 고찰한다. 한국사회에서 ‘경제민주화’는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정치경제적 개혁을 둘러싼 주요 개념 및 이론으로 회자되어 왔다. 특히 최근 심화된 사회경제적 불평등은 경제민주화 논의를 대중적 이슈로 부각시키기도 했다. 경제민주화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은 대체로 경제적 실현 가능성이나 법률적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그러나 이 글은 이런 경향과 달리 경제민주화가 한국이라는 정치공동체가 어떠한 가치를 담은 제도를 구성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치사상적 논쟁임에 주목한다. 경제민주화에 비판적인 입장과 찬성하는 입장들을 크게 4가지의 논변들로 구분한 뒤, 각각의 논변이 어떠한 정치사상적 지향을 갖고있는지 설명할 것이다. 분석을 통해 한국의 경제민주화 담론을 거시적으로 자유주의, 보수적/민족적 사회민주주의, 급진적 사회민주주의 그리고 공화주의 정치사상으로 정리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한국 현대정치사상 연구에서 소홀히 다루어진 공화주의 사상의 한국적 전개가 경제 민주화 담론의 중요한 축을 구성하고 있다는 점을 밝힐 것이다.
#경제민주화/경제민주주의 #자유주의 #사회민주주의 #보수적/민족적 사회민주주의 #공화주의 #economic democracy #liberalism #social democracy #conservative/national social democracy #republicanism

목차

논문요약
Ⅰ. 들어가며: ‘경제민주화’ 담론에 대한 정치사상적 고찰의 필요성
Ⅱ. 경제민주화 논의의 정치사상적 분석
Ⅲ. 결론: 경제민주화 담론에 나타난 한국현대정치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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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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