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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류시균 (경기연구원) 유재상 (경기연구원)
저널정보
경기연구원 정책연구 [정책연구 2016-77] 경기북부 도로의 목표지표 달성을 위한 투자계획 수립
발행연도
2016.12
수록면
1 - 71 (7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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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6기 경기도는 경기북부의 경제발전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서 SOC확충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경기북부 5대 핵심도로사업은 경기도가 얼마만큼 경기북부 SOC 확충에 노력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경기북부의 도로스톡을 어느 수준까지 확충해야 적정한가라는 투자의 효율성 관점에서의 고민도 상존하고 있다. 본 연구는 경기북부의 경제발전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도로의 등급(고속도로, 국도, 지방도)별 적정 공급량을 산정해서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사된 선행연구는 한결같이 우리나라 도로스톡의 적정수준을 제시하고 있다. 인구당, 국토면적당, 국토계수당 도로연장 외에도 다양한 도로지표가 검토되었으나 대다수의 연구는 국토계수당 도로연장을 기준지표로 활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OECD 국가 중 우리나라와 인구, 경제 및 국토면적에서 유사성이 높은 다수 국가의 도로스톡 평균치를 목표지표로 설정, 추가적으로 확충해야 할 도로스톡의 규모를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인구당, 자동차대당, 면적당, 국토계수당, 국토자동차계수당 도로연장 또는 차로ㆍ㎞를 도로지표로 선정, 경기북부의 도로스톡과 우리나라 타 광역자치단체(시ㆍ도)의 도로스톡을 비교하였다. 시 단위 광역자치단체(특별시, 광역시)의 인구당, 자동차대당 도로연장 또는 차로ㆍ㎞는 도 단위 광역자치단체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도 단위 광역자치단체의 면적당 도로연장 또는 차로ㆍ㎞는 시 단위 광역자치단체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도로지표를 기준으로 보면 경기북부의 도로스톡은 시 단위 광역자치단체와 도 단위 광역자치단체의 중간 수준에 위치한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특히 고속국도 관련 도로지표는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 타 지자체에 비해 고속국도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경기북부에서 추진되고 있는 등급별 도로사업을 반영해서 목표연도(2030년, 2040년)별 도로지표 추정치를 산정하였으며 2014년도 말 기준 국토계수당 차로ㆍ㎞의 전국평균과 광역자치단체의 평균(서울특별시, 제주특별자치도 제외), 도 단위 광역자치단체 평균을 경기북부의 도로스톡이 도달해야 할 목표지표로 설정하였다. 현재 추진 중에 있는 도로사업을 완료할 경우 예상되는 경기북부의 도로지표(국토계수당 차로ㆍ㎞) 추정치는 전국평균보다 높고 고속국도를 제외하면 광역자치단체의 평균(서울특별시, 제주특별자치도 제외)보다 높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도 단위 광역자치단체 평균을 경기북부의 도로스톡 목표지표로 설정하고 추가적으로 공급해야 할 등급별 도로스톡 규모를 산정하였다.
중앙정부는 2040년까지 55.4차로ㆍ㎞의 고속국도와 100.8차로ㆍ㎞의 국도를 추가로 건설해야 하며 경기도 역시 중앙정부와 협력해서 33.1차로ㆍ㎞의 지방도(국가지원지방도 포함)를 건설해야 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를 위해 추가적으로 조달해야 할 재정규모는 총액 기준 1조 8천억 원으로 추산되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목표지표 달성을 위해 구체적으로 추진해야 할 도로사업으로 국토교통부가 수립한 『제2차 도로정비기본계획(2011~2020)』에서 제시된 남북 3축의 ‘경기북부구간(송추~연천간 고속국도) 건설사업’과 ‘국도6호선 대체우회도로’의 건설사업을 제안하였다.
#도로투자 #도로지표 #경기북부 #국토계수 #차로ㆍ㎞ #Investment of road #Index of road stock #Northern Gyeonggi area #Country coefficient #laneㆍ㎞

목차

[표지]
[연구요약]
[Abstract]
[차례]
표차례
그림차례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수행절차
[제2장 지역별 도로지표 현황]
제1절 도로지표 유형조사
제2절 사회경제지표 및 도로 현황
제3절 지역별, 유형별 도로지표 산정 및 지역간 비교
[제3장 경기북부 도로의 목표지표 설정]
제1절 경기북부 도로의 목표지표 설정
제2절 경기북부 도로의 등급별 적정 확충규모 산정
[제4장 중ㆍ장기 투자전략 수립]
제1절 중ㆍ장기 추가투자수요
제2절 도로 등급별 신규사업 검토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제1절 결론
제2절 정책제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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