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허난이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법무부 국제법무정책과 통상법률 통상법률 제134호
발행연도
2017.4
수록면
84 - 124 (41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오늘날 산업의 디지털화와 더불어 서비스 산업의 투자가 확대됨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의 지적재산권 또한 중요한 이슈가 되었다. 투자유치국과 외국인 투자자 국적국의 지적재산권 보호 수준이 다른 상황에서 투자유치국의 일련의 조치가 외국인 투자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대다수 투자조약상 지적재산권은 ‘투자’로서 인정되어 실체적 규범의 보호를 받게 된다. 이에 따라 투자조약상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를 통한 지적재산권 보호가 가능해졌고, 외국인 투자자는 단순히 국내법원에만 의존하지 않고 직접 적법절차의 원칙이나 최혜국대우, 내국민대우원칙에 따라 국내법상 지적재산권 보호수준을 문제 삼을 수 있게 되었다. 특히 국제지적재산권조약상 보호되는 지적재산권의 경우, 투자조약상 ‘합리적 기대이익’의 보호규정, 우산조항, 최혜국대우원칙, 수용 및 보상조항 등을 통한 주장이 가능해보인다. 더욱이 기존 BIT 체제에서 좀 더 발전된 FTA 투자챕터에서는 긴급조치조항, 이행요건 부과금지의무, 유보 및 비합치조치 조항 등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TRIPS협정과 같은 국제지적재산권조약을 원용하고 있으므로 향후 체결될 투자조약들 또한 이러한 추세를 반영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이 체결한 양자투자협정과 FTA 또한 모두 국내법상 지적재산권뿐 아니라 국제지적재산권의 보호를 포함하고 있으며, 앞으로 한국 또한 투자유치국이자 외국인 투자자의 국적국으로서 적극적으로 대비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투자 #양자투자협정 #자유무역협정 #지적재산권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 #Investment #Bilateral Investment Treaty(BIT) #Free Trade Agreement(FTA) #Intellectual Property Right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ISDS) #Agreement on Trade 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TRIPS).

목차

Ⅰ. 서론: 투자조약과 지적재산권보호의 문제
Ⅱ. 투자조약상‘투자’로서의 지적재산권
Ⅲ. 투자조약상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를 통한 지적재산권 보호
Ⅳ. 한국의 투자조약과 지적재산권관련 규범 분석
V. 결론: 투자조약을 통한 국제지적재산권 보호의 강화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국내 무용공연을 위한 현행지식재산권법 적용의 한계
조성희 ,  김은정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017 .08
상품 외관에 대한 지적재산권에 의한 법적 보호의 유형과 그 구분
김관식 디자인과 법 2017 .03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FTA 규정의 충돌에 관한 연구 : 샴페인은 국내 지리적표시로 인정될 수 있나?
나종갑 법학연구 2017 .03
한·미 FTA의 ISDS 조항 폐기론에 대한 고찰
주진열 서울국제법연구 2012 .06
조정전치주의 도입과 ISDS 재협상 전략
오현석 서울국제법연구 2012 .06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7-360-002327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