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배구조 개선에 관한 상법개정안에 대한 소고

이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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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경민 (한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이론실무학회 법이론실무연구 법이론실무연구 제5권 제1호

발행연도: 2017.4

수록면: 121 - 151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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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2013년 9월에 경제민주화와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이라는 큰 틀에서 상법개정안을 공청회를 거쳐 입법예고했다. 그 주요내용은 감사위원 분리 선출, 집중투표제 의무화, 다중대표소송 도입 등이다. 그러나 이 법안은 경제계와 여당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미르·케이스포츠재단 건에서 53개 대기업이 이들 재단에 774억원을 출연하였지만, 이사회 의결을 제대로 거친 곳은 단 2개뿐이고 그나마 형식적이었다고 한다. 만약 2013년 상법이 개정돼 대주주와 이사회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다면 이 정도는 아닐 것이라고 하는 지적이 있다. 정치권에서도 정경유착의 폐해에 대한 우려와 함께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경제민주화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민주당 의원을 중심으로 상법개정안이 제출되었다. 그 법안의 주요 내용은 감사위원 분리선임, 집중투표제 의무화, 전자투표제 의무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및 우리사주조합의 사외이사 후보 추천권 부여 등이다.
감사위원의 분리 선임안은 현재까지의 기업 운영에 있어서 감사위원회의 기능이 무력화 되었다는 반성에 기인한 것이다. 기업의 대주주에 대한 견제와 감시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 현재의 상황에서 감사위원의 분리 선임안은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확고히 하고 소수주주의 권리 보호를 강화할 수 있다. 또한 집중투표제는 소수주주권의 보호와 이사회에서 대주주주의 전횡을 견제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 제도의 취지가 긍정적이다. 그러나 과거 SK나 KT&G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투기성 헤지펀드에 의한 부당한 경영간섭에 대하여 국내 기업들의 보호방안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감사위원의 분리선임과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는 것은 국내 기업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전자투표제는 주주총의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주주의 참여에 편리성을 제공함으로써 주주총회의 활성화와 소수주주의 의사결정 참여에 긍정적이다. 그리고 다중대표소송은 지주회사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 기업집단을 구성하여 기업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자회사가 모회사의 일부처럼 경제적․재산적 이해관계가 밀접한 경우에 모회사의 주주를 보호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Ministry of Justice announced that it would enact the amendments of Commercial Act in the framework to improve the corporate governance structure and democratization of economy in Sep. 2013. The amendments included the separate election of auditors, obligation of cumulative voting and introduction of multiple derivative suit. However, the amendments were abandoned due to the objection from economy world and the ruling party.
While 53 big enterprises invested 77.4 billion KRW to MIR and K-SPORTS Foundations which have been investigated at present, only 2 of them determined the investment through the proper resolution in the board of directors’ meeting but the resolution was a mere formality. Some indicate that such serious situation as it is now would not happen if Commercial Act was amended in 2013 and so the system could properly supervise and check the major shareholders and board of directors. As even political circles raise the necessity on the democratization of economy by improving the corporate governance structure along with the concern on the harmful consequences from collusive links between politics and businessmen, the politicians around Democrats submitted the amendments of Commercial Act.
The amendments include separate election of auditors, obligation of cumulative voting and electronics voting, introduction of multiple derivative suit and granting the authority to recommend the candidates as non-executive directors to employee stock ownership association.
Independent election of auditors is based on the reflection that the functions to be performed by the auditing committee became powerless in the management of enterprise. In the present circumstances which checks and surveillance against largest shareholders of a company are not sufficiently executed, the cumulative voting may secure the independence of auditors and strengthen the protection of rights of minority shareholders. Furthermore, the independent election of auditors has the positive intention as the approach to check the despotism of largest shareholders in the board of directors’ meetings and protect the rights of minority shareholders. However, as we observed in SK or KT&G cases in the past, there is no adequate approach to protect domestic enterprises from the unfair management intervention from hazardous hedge fund. Accordingly, it may have negative impact to domestic enterprises to make independent election of auditors and cumulative voting compulsory.
Electronic voting has positive impact to simplify the procedure in the general shareholders’ meetings, facilitate the participation of shareholders, activate the general shareholders’ meetings and encourage minority shareholders to participate in the decision making procedure. Moreover, in these circumstances which a number of holding companies has been increasing every year and business activities have been implemented by organizing the business entities, if affiliates are closely related to holding companies in the aspect of economic and proprietary interests as if those affiliates are part of holding companies, the introduction of representative action may contribute to protect shareholders of holding companies.

#감사위원 분리 선임 #집중투표제 #전자투표제 #다중대표소송 #separate election of auditors #cumulative voting #electronics voting #multiple derivative

참고문헌 (27)

참고문헌 신청

[보고서] - 강병훈 / 2016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인의원 대표발의 제645호) 법제사법위원회검토보고서

[학술대회논문] - 김태진 / 2013 / 상법 개정안의 쟁점과 정책방향 토론문 -2013년 6월 법무부 상법 개정시안에 대한 소고- / 2013 한국경제연구원 정책토론회 세미나 자료

[학술지(정기간행물)] - 권재열 / 2003 / 집중투표제의 의무화주장에 대한 비판적 검토 -회의법 및 회사지배구조론의 시각에서- / 기업법연구 14 : 193 ~ 215

[학술지(정기간행물)] - 권재열 / 2013 / 2013년 상법상 다중대표소송 도입안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 증권법연구 14 (2) : 89 ~ 113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수영 / 2013 / 집중투표제도 의무화 -상법개정시안중 집중투표제도의 의무화에 대한 반론- / 기업법연구 27 (3) : 115 ~ 139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3다49221 판결

어느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소유하여 양자간에 지배종속관계에 있고, 종속회사가 그 이사 등의 부정행위에 의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지배회사와 종속회사는 상법상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회사이고, 대표소송의 제소자격은 책임추궁을 당하여야 하는 이사가 속한 당해 회사의 주주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종속회사의 주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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