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주식회사의 감사와 감사위원 선임방법에 대한 비판적 고찰 - 3% 의결권 제한과 감사위원 분리선출제를 중심으로 -

박창규

doi:10.21589/ajlaw.2021.15.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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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창규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아주법학 제15권 제2호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318 - 345 (28page)

DOI: 10.21589/ajlaw.2021.15.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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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은 제정상법 이후로 감사 선임 시 대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3% 의결권 제한을 유지해왔다. 2020년 개정된 상법은 이러한 3% 의결권 제한을 유지하면서 감사와 감사위원 선임과 해임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였다. 동시에 최소 1인의 감사위원에 대한 분리선출제를 의무화하였다. 이러한 3% 의결권 제한은 감사와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것이다. 하지만 3% 의결권 제한은 비교법적으로 유사한 사례가 없고 위헌적인 내용이며 합산 3% 제한에 대해서는 최대주주와 최대주주가 아닌 주주를 차별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있었다. 그런데 이러한 3% 의결권 제한은 감사와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확보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3% 의결권 제한은 폐지가 되는 것이 타당하다. 근본적으로 3% 의결권 제한은 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규정이다. 주주의 의결권은 주주의 기본적인 권리이므로 예외적인 경우에만 제한되어야 한다. 이때 예외적인 경우는 특정 주주가 주주총회 결의의 왜곡을 통해 유리한 이익을 얻거나 회사 또는 회사의 채권자 등의 이익을 해하는 경우로 한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감사와 감사위원 선임 시 3% 의결권 제한이 없다고 해서 대주주가 주주총회의 결의를 왜곡한 감사와 감사위원의 선임을 통해 자신에게 유리한 이익을 얻고 회사나 회사의 채권자 등의 이익을 해하는 일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대주주와 입장을 같이 하는 감사가 소수주주와 입장을 같이하는 감사에 비해 경영감시기능을 덜 수행한다는 볼 근거도 없다. 따라서 감사와 감사위원의 선임은 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해야 하는 예외적인 상황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3% 의결권 제한은 제한의 범위를 3%로 한정하는 이유도 명확하지 않다. 감사위원회는 이사회 내 위원회임에도 불구하고 이사회로부터 독립하여 감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믿음이 전제가 된 제도이다. 그러므로 감사위원 선임 시 3% 의결권 제한을 굳이 별도로 적용해야 할 필요성은 크지 않다. 한편, 감사위원의 분리선출제를 의무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분리선출제는 3% 의결권 제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분리선출제가 3% 의결권 제한과 결합될 경우 주주의 이사 선임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하게 되는데 이는 본질적으로 다른 감사위원과 감사를 같은 것으로 보는 오류에서 비롯된 것이다. 감사와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은 3% 의결권 제한을 통해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운영상의 독립을 통해 확보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회사와 자문계약이나 고문계약을 맺고 있거나 맺었던 자의 감사 자격을 제한하고, 감사와 감사위원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에 대해 책임을 강하게 묻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감사위원회를 사외이사로만 구성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고, 회사 내 컴플라이언스 제도를 활성화하여 감사 또는 감사위원과 협업을 강화하는 것도 감사와 감사위원의 운영상 독립에 도움이 될 것이다.

The Korean commercial law has maintained limitation on the majority shareholders’ voting rights to 3% when the auditors are elected since it was initially enacted. The Korean commercial law amended in 2020 still maintained the 3% limitation on the voting rights while it reorganized the provisions related to election and dismissal of the auditors and the audit committee members. Also, the separate election of at least one member of the audit committee was made mandatory. The 3% limitation on the voting rights is intended to secure the independence of the auditors and the audit committee. However, the 3% limitation on the voting rights has been criticized on the grounds that it has no similar case by comparative law and is unconstitutional. Also, the 3% limitation on the voting rights in aggregate has been criticized on the grounds that it discriminates the largest shareholder and other shareholder who is not the largest shareholder. It is difficult to say that the 3% limitation on the voting rights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independence of the auditors and the audit committee. Therefore, it is reasonable that the 3% limitation on the voting rights should be repealed. Basically the 3% limitation on the voting rights is a rule that limits the voting right of the shareholder. Because the voting right of the shareholder is a basic right of the shareholder it should be limited only in the exceptional cases. Such exceptional cases should be limited to the cases where the specific shareholder gains the special benefits through the distortion of the resolution of the shareholders’ meeting or harms the interests of the company and the creditors of the company. However, just because there is no 3% limitation on the voting rights when the auditors and the audit committee members are elected, it is difficult to conclude that the majority shareholder gains the benefits through the distortion of the resolution of the shareholders’ meeting and harms the interests of the company or the creditors of the company. Also, there is no ground for arguing that the auditor who shares a position with the major shareholder performs less of the supervisory function on the management than the auditor who shares a position with the minority shareholder. Therefore, it is difficult to say that the election of the auditors and the audit committee members is the exceptional case where the voting rights of the shareholder should be limited. In addition, it is not clear why the 3% limitation on the voting rights limits the scope of the restriction to only 3%. Although the audit committee is a committee within the board of directors, it is a system based on the belief that it conducts audit independently from the board of directors. Therefore, there is no need that the 3% limitation on the voting rights should be applied to the election of the audit committee members. On the other hand, it is not desirable to make the separate election of the audit committee members mandatory. This separate election is thought to actively utilize the 3% limitation on the voting rights. However, when this separate election is combined with the 3% limitation on the voting rights it seriously infringes the shareholder’s right to elect the director. This is resulted from the error that the audit committee members and the auditor who are not essentially the same are viewed as the same. The independence of the auditors and the audit committee is not obtained through the restriction of voting rights upon election, but is obtained through the operational independence of the audit and the audit committee. To support this independence, it is necessary to limit the auditor qualifications of those who have or had service agreement with the company, and to hold the auditors and the audit committee members strongly accountable for violating the duty of care. Also, it may be considered that the audit committee is composed of the outside directors only, and it would be helpful for the operational independence of the auditors and the audit committee members that the enhanced compliance system in the company strongly cooperates with the auditor and the audit committee members.

#감사위원의 분리선출제 #감사(감사위원)의 선임 #감사의 독립성 #기업지배구조 #의결권 제한 #Separate Election of the Audit Committee Members #Election of the Auditors(the Audit Committee Members) #Independence of the Auditors #Corporate Governance #Limitation on Voting Rights

참고문헌 (16)

참고문헌 신청

고창현 / 2017 / 감사위원 선임 관련 법적 문제 / 기업법연구 31(1):225~253

곽관훈 / 2019 / 회사법과의 정합성 측면에서 본 감사위원 분리선출의 문제점 / 기업법연구 33(4):37~60

권상로 / 2010 / 주식회사의 감사ㆍ감사위원회제도에 관한 법적 연구 / 한독사회과학논총 20(3):111~136

권종호 / 2013 / 감사법제의 특징과 쟁점 / 법학연구 24(1):325~363

김병연 / 2014 / 현행 상법상 주식회사의 감사선임의 문제점 / 경영법률 25(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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