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보존정책에 따른 정부・지역주민간 갈등분석 : 풍납토성 사례를 중심으로 :풍납토성 사례를 중심으로

류영아; 채경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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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류영아 (국회입법조사처) 채경진 (한국문화재정책연구원)

저널정보: 경인행정학회 한국정책연구 한국정책연구 제17권 제1호

발행연도: 2017.3

수록면: 1 - 19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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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숭례문 화재사건, 역사왜곡 및 세계 문화유산 등재로 인한 주변국가와의 긴장 고조상태는 우리나라 문화재의 국가적, 사회적, 문화적 가치에 대한 국민의식을 향상시키고 있다. 특히 정부의 문화융성 국정기조, 문화가 있는 날의 정착, 유네스코 등재유산 증가는 국민의 문화적 욕구를 증대시켰고, 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문화재보호법 제2조에서는 문화재를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ㆍ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ㆍ예술적ㆍ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산물로 정의하고 있으며, “문화재를 보존하여 민족문화를 계승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함과 아울러 인류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문화재 보호 및 보존을 중심으로 한 규제정책은 지역주민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함으로써 문화재에 대한 주민 반감을 심화시키고 있으며, 해당 지역의 다양한 여건을 반영하지 못하는 일부 허용기준 운영은 과도한 주민 재산권 침해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문화재 보존정책에 따른 정부와 지역주민 간의 갈등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문화재 보존정책에 대한 고찰과 더불어 서울 풍납토성 사례를 중심으로 갈등내용과 갈등극복방안 등을 고찰하였다.

#문화재 #문화재 보존 #정부 주민간 갈등 #풍납토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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