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범죄분류 개발 기초연구

장다혜; 임석순; 지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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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장다혜 임석순 지유미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연구총서 16-AB-06] 한국범죄분류 개발 기초연구

발행연도: 2016.12

수록면: 1 - 296 (29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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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표준범죄분류(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Crime for Statistical purposes, 이하 ICCS)는 범죄 통계의 일관성과 국제 비교성을 높이고, 국내 및 국제적 차원의 분류 해석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국제적으로 합의된 개념, 정의 및 원칙에 근거한 범죄 분류체계이다. ICCS가 2015년 3월 개최된 제46차 유엔 통계 위원회 (United Nations Statistical Commission) 및 같은 해 5월에 개최된 제24차 유엔범죄방지 및 형사사법 위원회(United Nations Commission on Crime Prevention and Criminal Justice)에 의해 승인됨에 따라, 한국 역시 ICCS에 대한 이행계획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한국의 경우 범죄통계를 생산하는 기관의 정책적 필요성에 따라 상이한 범죄분류체계를 마련하여 사용하고 있어, 범죄분류의 국제적 기준도입을 검토하는 과정이 한국의 범죄통계분류체계를 점검 · 검토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본 연구는 통계목적을 위한 국제표준분류(ICCS)에 기준한 한국범죄분류의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를 통해, 향후 한국범죄분류와 통계를 표준화하기 위해 ICCS의 분류체계가 한국의 범죄분류 및 통계의 특성에 비추어볼 때 적절한지, 적절하지 않다면 ICCS에 따른 분류에 있어 쟁점들이 무엇인지를 검토함으로써 향후 ICCS의 이행과 한국범죄분류와 통계에 관한 장기 로드맵을 도출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다. 본 연구는 ICCS의 이행을 위해 마련된 통계청 및 치안정책연구소,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한국범죄분류 개발 기초연구 T/F> 활동의 일환이며, ICCS의 이행을 위한 기초연구를 공동으로 추진함으로써 향후 한국범죄분류 개발에 기여하고자 하는 데에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방향은 크게 다음과 같다. 첫째, ICCS에 대한 국내 공식 번역작업을 수행한다. 이 때 행위 기반인 ICCS의 특징을 반영하기 위해 법률용어의 사용을 지양하고 되도록 일상용어를 사용하여 행위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한국범죄통계분류의 기초단위인 죄명코드를 ICCS에 따라 분류하여 연계성을 검토하고 쟁점을 도출한다. 셋째, 죄명코드와 행위와의 연계 결과에 따라 연계가 되지 않는 죄명에 대해 원인분석, 규칙성 발견 및 분류체계 적용 가능한 범위를 추론한 것을 바탕으로 한국범죄분류 개발을 위한 쟁점과 과제를 제시한다.

The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Crime for Statistical Purposes (ICCS) is a classification of criminal offences which is based on internationally agreed concepts, definitions and principles in order to enhance the consistency and international comparability of crime statistics, and improve analytical capabilities at both the national and international levels. The ICCS was approved at the 46th session of the United Nations Statistical Commission held in March 2015, and the 24th session of the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Crime Prevention and Criminal Justice held in May of the same year, which means now Korea is required to establish implementation plans for the ICCS. A number of institutions are involved in producing crime statistics in Korea, and the classification systems employed by those institutions vary depending on their disparate needs. In this context, considering the adoption of the ICCS may provide opportunities to review and evaluate the crime statistics/classification systems in Korea.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duct a framework research for the development of a Korean system for crime classification based on the ICCS. To this end, this Study considers whether the ICCS is suited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classification and statistics of crimes in Korea, and if not, what the possible issues are for the adoption of the ICCS in Korea. The findings will inform the development of a long-term roadmap for the classification and statistics of crime in Korea. This Study was conducted as a part of the Framework Research Task Force for the Development of the Korean Classification of Crime project, a joint efforts by Statistics Korea, Police Science Institute, and the Korea Institute of Criminology.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lies in contributing to the development of Korea’s own crime classification system through framework research efforts aimed at the implementation of the ICCS.
The key poin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is Study involves the development of an official Korean translation of the ICCS text. The translated version will use lay terms rather than legal jargons in describing each crime, as a reflection of the action-based characteristic of the ICCS. Second, Secondly, the Study re-classifies the crime codes of the Korea Crime Statistics and Classification and match them with the ICCS, so as to determine their fit with the latter and derive possible issues with the application of the ICCS. Thirdly, this Study looks into why some of the crimes under the Korean law do not match the ICCS, identifies regularities, and estimates the applicability of the ICCS in Korea. Based on the findings, this Study finally proposes possible issues and challenges for the development of the Korean Classification of Crime.

[표지]
[발간사]
[목차]
표차례
그림차례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1절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 목적
제2절 선행연구 검토 및 연구 방향
제3절 연구 범위 및 주요 연구 내용
제4절 연구 대상인 국제표준범죄분류(ICCS) 및 한국범죄분류의 기초분류단위
제5절 본 연구에서 수행한 ICCS 번역의 원칙 및 한국어 표현
제6절 본 보고서의 구성
[제2장 ICCS에 따른 죄명코드의 연계성 분석(대분류01-05)]
제1절 다른 사람의 사망을 초래하거나 의도한 행위(01)
제2절 다른 사람에게 해악을 초래하거나 의도한 행위(02)
제3절 성적 성격의 유해행위(03)
제4절 다른 사람에게 폭력이나 협박을 가한 재산 침해행위(04)
제5절 단순한 재산 침해행위(05)
[제3장 결론: 한국범죄분류 개발 관련 쟁점 및 과제]
제1절 결합범의 분류 문제
제2절 결과적 가중범의 분류 문제
제3절 침해범과 구체적 위험범의 분류 문제
제4절 미수와 예비 · 음모죄 분류 문제
제5절 교사범과 방조범의 분류 문제
제6절 고의범과 과실범 분류 문제
제7절 ICCS의 범죄행위 분류에 부합하지 않는 우리 범죄 개념
제8절 형법체계상 ICCS와 상이한 분류기준
제9절 위법행위를 포괄하는 ICCS 범죄행위 개념의 문제
제10절 ICCS 기타 분류의 문제
제11절 지나치게 포괄적인 분류인 지적재산 범죄
[참고문헌]
[Abstract]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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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43조에 규정된 `음란한 도화`라 함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가리킨다고 할 것이고, 이는 당해 도화의 성에 관한 노골적이고 상세한 표현의 정도와 그 수법, 당해 도화의 구성 또는 예술성, 사상성 등에 의한 성적 자극의 완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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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1도3292 판결

[1] 의료사고에 있어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의사가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 발생을 예견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 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 발생을 회피하지 못한 과실이 검토되어야 하고, 그 과실의 유무를 판단함에는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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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1999. 2. 8. 법률 제5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는 그 시설을 시공·관리할 수 있는 기술인력과 시설·설비를 갖춘 자 또는 자격을 가진 자가 아니면 이를 할 수 없게 되어 있고(제15조 제1항),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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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법 제245조 소정의 `음란한 행위’라 함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 행위가 반드시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성적인 의도를 표출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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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법 제245조 소정의 `음란한 행위`라 함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가리킨다고 할 것이고, 위 죄는 주관적으로 성욕의 흥분, 만족 등의 성적인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그 행위의 음란성에 대한 의미의 인식이 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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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법 제287조의 미성년자유인죄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하여 미성년자를 꾀어 그 하자 있는 의사에 따라 미성년자를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이탈하게 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하에 옮기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사실적 지배라고 함은 미성년자에 대한 물리적·실력적인 지배관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며, 특정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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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러 사람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에 열거된 죄를 범하기로 공모한 다음 그 중 2인 이상이 범행장소에서 범죄를 실행한 경우에는 범행장소에 가지 아니한 자도 같은 법 제2조 제2항에 규정된 죄의 공모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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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84세 여자 노인과 11세의 여자 아이를 상대로 안수기도를 함에 있어서 그들을 바닥에 반드시 눕혀 놓고 기도를 한 후 "마귀야 물러가라", "왜 안 나가느냐"는 등 큰 소리를 치면서 한 손 또는 두 손으로 그들의 배와 가슴 부분을 세게 때리고 누르는 등의 행위를 여자 노인에게는 약 20분간, 여자아이에게는 약 30분간 반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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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형법 제252조 제2항의 자살방조죄는 자살하려는 사람의 자살행위를 도와주어 용이하게 실행하도록 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으로서, 그 방법에는 자살도구인 총, 칼 등을 빌려주거나 독약을 만들어 주거나, 조언 또는 격려를 한다거나 기타 적극적, 소극적, 물질적, 정신적 방법이 모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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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5. 12. 선고 87도739 판결

가.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보호법익은 다같이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이른바 외부적 명예인 점에서는 차이가 없으나 다만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를 하여 명예를 침해함을 요하는 것으로서 구체적 사실이 아닌 단순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으로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모욕죄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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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7. 29. 선고 2004도586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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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1도5074 판결

[1]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0조는 "① 여자 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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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도4372 판결

[1] 형법 제245조 소정의 `음란한 행위`라 함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가리킨다고 할 것이고, 위 죄는 주관적으로 성욕의 흥분 또는 만족 등의 성적인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행위의 음란성에 대한 의미의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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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3도2911 판결

[1] 구 전기통신기본법 제48조의2(2001. 1. 16. 법률 제6360호 부칙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삭제, 현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5조 제1항 제2호 참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음란`이라 함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 관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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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4. 28. 선고 98다5135 판결

[1] 도로교통법 제58조는 보행자는 고속도로를 통행하거나 횡단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행자가 고속도로를 통행하거나 횡단할 것까지 예상하여 급정차를 할 수 있도록 대비하면서 운전할 주의의무는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고속도로를 무단횡단하는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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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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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5. 9. 23. 선고 74도231 판결

제한시속 100키로미터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도록 허용된 고속도로에서의 운전이라해도 주위가 어두운 야반에 가시거리 60미터의 전조등을 단 차를 조정운전하는 특수상황아래에서는 운전사가 제한시속 100키로미터를 다 내어 운행함은 60미터앞에 장해물있음을 발견하고 급정차조치를 하여도 충돌을 면할 수 없는 과속도가 되므로 이러한 경우에 운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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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검찰에서의 피고인의 자백이 법정진술과 다르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자백의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할 사유로 삼아야 한다고 볼 수는 없고,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백의 진술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는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이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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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8. 22. 선고 97도937 판결

[1] 형법 제243조에 규정된 `음란한 도화`라 함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가리킨다고 할 것이고, 이는 당해 도화의 성에 관한 노골적이고 상세한 표현의 정도와 그 수법, 당해 도화의 구성 또는 예술성, 사상성 등에 의한 성적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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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6. 16. 선고 94도2413 판결

가. 형법 제243조의 음화등의반포등죄 및 형법 제244조의 음화등의제조등죄에 규정한 음란한 문서라 함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가리키고, 문서의 음란성의 판단에 있어서는 당해 문서의 성에 관한 노골적이고 상세한 묘사 서술의 정도와 그 수법, 묘사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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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도1040 판결

[1] 업무상과실치상죄에 있어서의 `업무’란 사람의 사회생활면에서 하나의 지위로서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를 말하고, 여기에는 수행하는 직무 자체가 위험성을 갖기 때문에 안전배려를 의무의 내용으로 하는 경우는 물론 사람의 생명·신체의 위험을 방지하는 것을 의무내용으로 하는 업무도 포함되는데, 안전배려 내지 안전관리 사무에 계속적으로 종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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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7. 1. 11. 선고 76도3419 판결

현행 형법은 유기죄에 있어서 구법과는 달리 보호법익의 범위를 넓힌 반면에 보호책임없는 자의 유기죄는 없애고 법률상 또는 계약상의 의무있는 자만을 유기죄의 주체로 규정하고 있어 명문상 사회상규상의 보호책임을 관념할 수 없다고 하겠으니 유기죄의 죄책을 인정하려면 보호책임이 있게 된 경위 사정관계등을 설시하여 구성요건이 요구하는 법률상 또는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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