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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인호 (덕성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증권법학회 증권법연구 증권법 연구 제18권 제1호 (통권 제41호)
발행연도
2017.4
수록면
99 - 123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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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자거래를 규제하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규정은, 만약 정보수령자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입법의도가 달성되기 어렵게 될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미국에서의 정보수령자책임에 관한 법리를 개관한 후, 우리나라의 내부자거래규제에 관한 대표적 규정인 자본시장법 제174조 아래에서 정보수령자책임에 관련된 다양한 issue들을 분석 ․ 검토하였다. 그 다음, 장내파생상품 관련 미공개중요정보의 이용을 규제하는 제173조의2 아래에서의 정보수령자책임을 살펴본 후, 미공개중요정보이용관련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규제하고 있는 제178조의2 제1항에서의 정보수령자책임을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현행 자본시장법 제174조 아래에서 “정보수령자책임을 지는 자 범위” 밖의 자들은 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에 관한 포괄적 규정인 제178조 아래에서 규제될 수 있는가하는 문제를 검토하였다.
#내부자거래규제 #정보수령자 #제1차 정보수령자 #제2차 정보수령자 #원격정보수령자 #정보수령자책임 #정보제공자 #정보제공자책임 #Insider Trading Regulation #Tippee #First-tier Tippee #Second-tier Tippee #Remote Tippee #Tippee Liability #Tipper #Tipper Liability

목차

【초록】
Ⅰ. 머리말
Ⅱ. 미국에서의 정보수령자책임에 관한 법리
Ⅲ. 자본시장법 제174조에서의 정보수령자책임
Ⅳ. 자본시장법 제173조의2에서의 정보수령자책임
Ⅴ. 자본시장법 제178조의2와 정보수령자책임
Ⅵ. 자본시장법 제178조와 정보수령자책임
Ⅶ.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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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 - 권영성 / 2003 / 헌법학원론 / 법문사 google schola [기타자료] - 금융감독원 / 1999 / 증권시장의 불공정거래 사례 google schola [단행본] - 김건식 / 2006 / 증권거래법 / 두성사 google schola [단행본] - 김건식 / 2013 / 자본시장법 / 두성사 google schola [단행본] - 김일수 / 1997 / 한국형법 II(총론 하) / 박영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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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0도90 판결

    [1] 증권거래법 제188조의2 제1항은 내부자로부터 미공개 내부정보를 전달받은 제1차 정보수령자가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그 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만을 금지하고 있을 뿐 제1차 정보수령자로부터 미공개 내부정보를 전달받은 제2차 정보수령자 이후의 사람이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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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8. 4. 25. 선고 87도2451 판결

    가. 주한외국대사관의 공용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어 수입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차량의 양수에 관하여는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바 이를 얻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매수하기로 약정한 후 그 매수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고 위 차량을 인수받았다면 그로써 관세법 제186조의2, 제27조 제2항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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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6. 29. 선고 95도467 판결

    가. 증권거래법 제186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사항은 상장법인의 경영에 관한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들로서 증권거래소에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하는 사실들로 한정되어 있는데 같은 조 제2항은 증권거래소가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사항과는 별도로 “ 제188조의2의 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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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5. 3. 12. 선고 84도2747 판결

    가. 소위 대향범은 대립적 범죄로서 2인 이상의 서로 대향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는 범죄로 이에는 공범에 관한 형법총칙규정의 적용이 있을 수 없는 것이므로 피고인 (갑)이 피고인 (을)에게 외화취득의 대상으로 원화를 지급하고 피고인 (을)이 이를 영수한 경우 위 (갑)에게는 대상지급을 금한 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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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도6953 판결

    [1] 구 증권거래법(2008. 2. 29. 법률 제88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8조의2 제1항, 제207조의2 제1항 제1호는 내부자로부터 미공개 내부정보를 전달받은 1차 정보수령자가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의 거래와 관련하여 당해 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만을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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