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ial Equity: Adaptation of Social Justice from Law and Policy to American Public Administration

Troy C. Fuhri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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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Troy C. Fuhriman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미국헌법학회 미국헌법연구 美國憲法硏究第28卷第1號

발행연도: 2017.4

수록면: 297 - 335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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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행정(학)에서 대두되는 “사회적 형평성” 규범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규범이 사회적 정의 이론 및 운동의 광범위한 개념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논문은 정치적 · 법률적 체제를 포함한 미국 사회에서의 광범위한 사회적 정의의 규범적 개념 발전과 그 기원을 추적하며, 이는 미국 행정에서의 더 넓은 사회적 정의 운동과 사회적 정의의 개념적 틀에 관련된 “사회적 형평성” 원리를 설명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그러므로, 개념으로서의 사회적 정의의 이론적 틀과 역사적 기초, 그리고 특히 20세기 중반 그것이 어떻게 미국 정부의 법률적 틀로서 그리고 공공 정책의 일환으로서 발전되어 왔는지 설명하도록 한다. 미국에서의 사회 정의의 발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명확한 사회 정의 투쟁 – 흑인의 사회적 정의를 쟁취하기 위한 흑인과 그들의 동맹–이 논의되었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헌법적 관점에 있어 늦은 시작인 행정에서의 “사회적 형평성”을 검토하게 되겠다. 궁극적으로 본 논문은 사회적 형평성은 행정(학)에 대한 사회정의의 개념적 적용이며, 이것은 이 분야의 지도층에 있어 늦은 인식에 해당한다. 하지만 이러한 늦은 도입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형평성은 사회정의의 한 버전이며, 행정으로의 적용을 위해 정제되고 분류된 것임에는 부인할 수 없다.

#Social justice #social equity #public administration #equality #racial justice #economic justice #사회 정의 #사회적 형평성 #행정(학) #형평성 #인종적 정의 #경제적 정의

참고문헌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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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자원] - / / Morrow, Everett Frederic (1909-1994) / Blackpast.org

[단행본] - Bowman, Karlyn / 2013 / Five Years After the Crash: What Americans Think about Wall Street, Banks, Business, and Free Enterprise /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학술지(정기간행물)] - Burke, Thomas Patrick / 2008 / The Origins of Social Justice: Taparelli d’Azeglio / First Principles ISI Web Journal

[인터넷자원] - Clemetson, Lynette / / Hispanics Now the Largest Minority, Census Shows

[학술지(정기간행물)] - Fredrickson, H. George / 2005 / The State of Social Equity in American Public Administration / National Civic Review 94 :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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