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derstanding Why the Vacancy on the United States Supreme Court Caused by Justice Antonin Scalia's Death Triggered a Constitutional Crisis

Ronnie R. Gipson J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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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Ronnie R. Gipson Jr. (숭실대학교)

저널정보: 미국헌법학회 미국헌법연구 美國憲法硏究第27卷第1號

발행연도: 2016.4

수록면: 37 - 66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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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 대법원에서 가장 보수적인 법관으로 평이 난 앤터닌 스캘리아판사가 2016년 2월 16일 심장마비로 급사했다. 앤터닌의 사망 직후, 그의 죽음으로 발생 한 연방 대법원의 공석에 관한 정치적 쟁점이 불거지게 됐다. 미합중국 헌법은 대통령으로 하여금 대법원장을 임명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며 이와 동시에 건국 초기 헌법 제정자들이 헌법에 명시 한 국가 권력의 분립, 권력 기관 상호 간 견제와 균형을 위하여 미국 의회 상원 의원들은 대통령이 지명한 후보에 대하여 심의할 권한을 갖는다. 현직 대통령 임기 중 신임 대법관이 임명 될 시 종래 보다 광의적이며 진보적인 헌법 해석이 늘어날 것이라고 판단 되는 상황에서, 상원 의원 중 보수적인 정치인들 일부가 신임 대법관 후보로 지명 되는 이의 자격에 관계 없이 대통령의 후보자 지명을 거부할 것이라는 의사를 밝혔다. 이와 같은 대법관 후보 지명에 대한 전적인 거부는 대통령의 임기가 1년 미만일 시 대법관 후보 임명과 같은 부류의 국가 주요 사안을 관철 시킬 수 없다는 원칙에서 비롯 된 것으로 사료 된다.
이에 따라 신임 대법관 후보 지명에 대한 상원 의원들의 거부는 일개 정부 기관인 입법부가 헌법에 명시 된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헌법의 위기를 초래했다고 볼 것이다. 본고 제 1장에서는 향후 수십 년 동안의 법률의 적용과 법원의 통제에 관하여 영향을 미칠 두 가지 이념의 대립에 대하여 살펴 본다. 제 2장에서는 연방 대법원의 공석 신청 절차 및 상원 의회로 하여금 임명 투표를 강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대통령이나 후보자가 내세우는 사법 요건 충족 원칙의 법적 쟁점에 대한 고찰을 기술한다. 제 3장에서는 앞장에서 기술 한 헌법의 위기에 대하여 가장 적절한 대응 방안 및 정치적 해결 방안과 이를 통하여 예견 되는 결과에 대해 고찰한다.

On February 16, 2016, Justice Antonin Scalia, arguably the court’s most conservative justice died unexpectedly from a heart attack. The vacancy on the court set off a firestorm of political controversy within hours of Justice Scalia’s death. The United States Constitution empowers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to appoint justices to the U.S. Supreme Court. As part of the system of separation of powers and checks and balances instilled into the Constitution by the framers, the United States Senate must confirm the President’s nominee to the high court. Faced with the prospect that the President’s appointment to replace Justice Scalia would likely cause a major shift in the court’s ideology that embraces an expansive and progressive interpretation of the Constitution, the conservative politicians in the Senate vowed to refuse to take up the President’s nominee regardless of his or her qualifications. The basis for the purported rejection being that the President should not make such an important appointment with less than a year left in his term of office.
Accordingly, the Senators’ refusal to vote on the President’s nominee to the court created a constitutional crisis due to the fact that one entire branch of government, the Legislature, refuses to fulfill its duty expressly set forth in the text of the Constitution―the highest law in the land. Part Ⅰ of this article examines the ideological struggle between the two factions vying for control of the court and the resulting application of laws for decades to come. Part Ⅱ of the article describes the process of filing the vacancy on the court and contemplates a legal challenge within the context of justiciability doctrines, advanced by either the President or the nominee that is meant to force the Senate to vote on the appointment. Part Ⅲ of the article examines the most likely resolution to the crisis, a political solution, and explains the viable outcomes.

#political question doctrine #standing #Pragmatists #Originalists #ideology #justiciability #conservatives #progressives #정치문제원칙 #지위 #실용주의자 #원전주의자 #이데올로기 #재판회부가능성 #보수주의자 #진보주의자

참고문헌 (32)

참고문헌 신청

Roger P. Alford, “In Search of a Theory for Constitutional Comparativism,” 52 UCLA L. Rev. 639 (2005).

Erwin Chemerinsky, “Progressive and Conservative Constitutionalism as the United States Enters the 21st Century,” 67 SUM Law & Contemp. Probs. 53 (2004).

Frank H. Easterbrook, “Originalism & Pragmatism: Pragmatism’s role in Interpretation,” 31 Harvard Journal of Law and Public Policy 901 (2008).

Jonathan L. Entin, “The Confirmation Process & the Quality of Political Debate,” 11 Yale L. & Pol’y Rev. 407 (1993).

Bradley P. Jacob, “Back to Basics: Constitutional Meaning and “Tradition”,” 39 Texas Tech L. Rev. 261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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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저자 정보

로니 R. 깁슨 J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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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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