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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강선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윤국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김우중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원유형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저널정보
한국기술혁신학회 한국기술혁신학회 학술대회 한국기술혁신학회 2017년도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발행연도
2017.5
수록면
129 - 151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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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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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은 국민의 세금을 재원으로 조성된 기금 등에서 지원되기 때문에 투명한 연구비 집행과 연구자의 고도의 윤리적 책임이 수반된다. 그러나 연구정산과 규정을 규제위주로 변화시키고 연구비 정산 관리자 및 전문기관, 회계법인 등에서는 연구현장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부족, 연구비 정산 관련 규정 등에 대하여 일관적이기 보다는 자의적인 해석, 및 공공부문의 내부 회계 시스템 불인정 등으로 많은 혼란과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정산제도 관련 현황을 진단하고 앞으로 개선해야 할 점에 대한 부분을 입법론으로 도출하고자 한다.

목차

논문 요약
Ⅰ. 서
Ⅱ. 현재 연구비 정산제도의 문제점
III. 정산제도 개선에 관한 제언
Ⅳ.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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