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연구비 관리규정 차별화 및 네거티브 규제 전환에 관한 입법 및 정책적 검토

강선준; 김우중; 원유형; 김성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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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강선준 (KIST) 김우중 (KIST) 원유형 (KIST) 김성우 (KIST)

저널정보: 한국기술혁신학회 한국기술혁신학회 학술대회 한국기술혁신학회 2018년도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발행연도: 2018.5

수록면: 78 - 95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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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연구비 관리규정 차별화 및 네거티브 규제 전환에 관한 입법 및 정책적 검토

강선준 , 김우중 , 원유형 외 1명 한국기술혁신학회 학술대회 2018.05 학술대회자료

2017

국가연구개발사업 정산제도 개선에 관한 정책적 제안 : 미래부 · 산자부 연구비 정산 및 연구비 관리규정 입법론을 중심으로

강선준 , 윤국원 , 김우중 외 1명 한국기술혁신학회 학술대회 2017.05 학술대회자료

2007

국가연구개발사업 정산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 산업기술개발사업 회계법인 위탁정산 제도의 개선방법을 중심으로

강선준 사회과학논총 2007.02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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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현재 우리나라의 연구개발예산은 약 20조원에 육박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4.29%(’14) 수준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비율임을 감안하였을 때 실제 우리나라의 투입대비 4차 산업혁명 경쟁력은 미국, 일본 등 다른 주요 선진국에 비하여 크게 뒤쳐진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저조한 경쟁력은 결국 연구 환경에 부합하는 올바른 제도와 규정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4차 산업혁명 경쟁력을 향상시키려면 새롭게 요구되는 R&D 구조와 프로세스에 적응하여야 하며,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제도와 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R&D 효율성 제고를 통한 4차 산업혁명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입법론적, 정책적인 차원에서의 연구비 관리규정 차별화 및 네거티브 규제 전환을 제안하고자 한다.

#연구비 관리규정 #네거티브 규제 #효율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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