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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대회자료
저자정보
김창구 (국방과학연구소) 이찬구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기술혁신학회 한국기술혁신학회 학술대회 한국기술혁신학회 2017년도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발행연도
2017.5
수록면
827 - 843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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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군기술협력사업은 민과 군의 공동활용 기술개발 및 기술의 상호이전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민군기술의 융합을 바탕으로 과학기술을 효과적으로 획득하고 활용하기 위한 국가정책이다. 1998년 이후 현재까지 정부주도의 다양한 민군기술협력사업 진흥정책이 시행되었으나, 일관성 있는 범 부처자원의 추진체계 및 위원회와 참여기관간의 상호협력 부족으로 그 효과가 극대화되지 못하고 있어 민군기술협력사업의 효율적인 정책 추진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정부의 기본계획에 대해 각 수립 시기별로 민군기술협력 거버넌스 변화에 따른 민군기술협력사업의 연구 성과와 민군 기술의 상호 영향성과 문제점을 확인하고, 이를 기반으로 거버넌스에 의한 민군기술협력 사업의 활성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향후 민군기술협력의 시너지 개선을 위하여, 민군기술협력 사업의 정책 주체인 정부부처-위원회-전문가집단 관계구조의 발전방향에 대해 추가 연구할 예정이다.
#거버넌스 #민군기술협력사업 #삼중나선 모형정책옹호연합모형(ACF)을 활용한

목차

논문 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고찰 및 분석 모형
Ⅲ. 민군기술협력 거버넌스의 변화분석
Ⅳ.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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