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옹호연합모형(ACF)를 활용한 임금피크제 정책결정과정 분석 :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을 대상으로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을 대상으로

박현경; 이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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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대회자료

저자정보: 박현경 (충남대학교) 이찬구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기술혁신학회 한국기술혁신학회 학술대회 한국기술혁신학회 2017년도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발행연도: 2017.5

수록면: 845 - 872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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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17

정책옹호연합모형(ACF)를 활용한 임금피크제 정책결정과정 분석 :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을 대상으로

박현경 , 이찬구 한국기술혁신학회 학술대회 2017.05 학술대회자료

정책옹호연합모형(ACF)을 활용한 임금피크제 정책결정과정 분석 : -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을 대상으로 -

박현경 행정학과 2017.01 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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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은 고령화 하에서 연구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중 임금피크제는 조직의 효율성 증진을 통해 연구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로 기대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5년 임금피크제 도입을 둘러싸고 발생했던 정부와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자들 간 갈등의 원인은 무엇이었는가? 본 연구는 이러한 의문에서 출발하며, 정책옹호연합모형(ACF)을 활용하여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임금피크제 정책결정과정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정책환경으로서의 외부변수들은 대부분 찬성 측 옹호연합에 유리한 자원으로 작용하였다. 둘째,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을 관리 · 통제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신념과 독립적 · 자율적 대상으로 보는 신념 간 차이는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이었다. 셋째, 임금피크제의 일괄적 도입, 정책중개자의 미비한 역할은 옹호연합 간의 갈등을 더욱 증폭시켰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첫째, 정책은 정책대상의 특성이 반영되도록 설계 ·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둘째, 정책중개자로서의 역할이 기대되는 정책참여자가 있는 경우, 이들의 역할에 따라 갈등이 증폭 또는 완화될 수 있으므로 올바른 정책중개자로서의 역할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정부출연연구기관이 기타 공공기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정부출연연구기관 관계자들의 주장을 경청할 필요가 있다.

#정책옹호연합모형(ACF) #임금피크제 #정책결정과정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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