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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주경일 (금강대학교)
저널정보
경기연구원 GRI 연구논총 GRI연구논총 제19권 제1호 (통권 제62호)
발행연도
2017.4
수록면
279 - 314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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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정책변동과정에 대한 분석틀로서 주목 받고 있는 옹호연합모형(ACF모형)을 재조명하여 정책과정의 역동성을 이해하고 설명하는데 있어 그 타당성과 적실성을 제고할 수 있는 수정된 분석틀을 도출한 후 이를 통해 우리나라 의사양성 체제의 변화과정을 고찰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문민정부 이후 정부에 의해 추진되었다가 실질적인 폐지 국면을 맞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의 도입 및 폐지과정을 ACF모형에 집합행동프레임 개념을 차용하여 구축된 융합모형을 통해 입체적인 분석을 실시함으로써 ACF모형에 대한 면밀한 이론적 탐색을 바탕으로 인적자원 배분 정책 등 유사 정책결정과정에 대한 실천적 함의를 얻고자 하였다. 그 결과, 우리나라와 같이 단기적 정책변동이 빈발하는 정책과정 분석에 있어서는 기존 ACF모형의 외적 변수 및 단기적 자원과 제약 등을 중심으로 하는 실증적 접근 뿐 아니라 정책담론 및 행동프레임과 같은 사회 구성주의적 관점의 보완을 통한 균형적, 통합적 접근시각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또한, 본 사례의 경우 외적 변수 중에서도 지배집단의 변화, 특히 대통령 및 주무부처 장관의 리더십 성향이 단기적 자원과 옹호연합의 프레이밍 전략 등을 매개로 정책변동과 산출에 영향을 미치며, 기존의 정책변동경로 중에서 정책지향학습 보다는 내적 충격(Internal Shock) 및 교착상태에서의 협상에 따른 합의(Negotiated Agreement)가 주요 변동 요인으로서 유의미함을 알 수 있었다.
#옹호연합모형 #집합행동프레임 #프레이밍 전략 #정책변동 #의학전문대학원 #Advocacy Coalition Framework #collective action frame #framing strategy #policy change #Graduate School of Medicine

목차

I. 들어가며
II. 선행 연구 검토
III. 이론적 배경 탐색
IV. 의학교육정책의 변화과정 분석
V. 종합적 논의
VI. 결론 및 향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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