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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현정 (고려대학교) 김선희 (서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보 한국정책학회보 제24권 제4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301 - 338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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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3)

2015

철도구조개혁 과정에서의 이해집단간 갈등탐색에 관한 고찰 : 옹호연합모형(ACF)을 중심으로
이현정 ,  김재영 대한교통학회지 2015.12 학술저널
수정된 정책옹호연합모형(ACF)을 활용한 정책변동 분석 - 의료영리화정책을 중심으로 -
이현정 ,  김선희 한국정책학회보 2015.01 학술저널

2014

철도산업 구조개혁 정책변동 분석 : 옹호연합모형(ACF)을 중심으로
이현정 ,  김재영 한국철도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2014.10 학술대회자료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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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정책옹호연합분석틀(Advocacy Coalition Framework; 이하 ACF)에 정책분석역량(PAC: Policy Analysis Capacity) 모형을 결합한 새로운 분석틀을 바탕으로 의료영리화를 둘러싼 정책변동의 구조와 메커니즘을 분석하는데 있다. 분석결과, 외적 변수들이 의료영리화정책 변동과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정치체제의 지배연합 변동이라는 역동적 외부사건이 큰 영향을 주었는데, 이는 안정적 변수와 다르게 정책 자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둘째, 의료영리화 정책과 관련된 행위자들은 자신들의 신념 및 이해가 반영된 정책이 산출될 수 있도록 의견을 같이 하는 집단들 간에 각각 의료영리화 찬성과 반대옹호연합을 형성하여 활동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정책분석역량 측면에서 긴밀한 협력적 네트워크 구조를 바탕으로 우회적 의료민영화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찬성옹호연합이 전략적 우위를 점하면서 의료영리화 정책 변동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Advocacy Coalition Framework #ACF #Medical Service Privitization #for-Profit Medical Service Policy #Policy Analysis Capacity #PAC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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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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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철 / 2005 / 문화이론적 관점에서의 환경갈등 분석:위천공단조성과 명지대교건설 사례를 중심으로 / 지방정부연구 9(3):223~246 dbpia 고종협 / 2009 / 제주 해군기지 정책변동과정에 대한 동태적 분석: 책옹호연합모형(ACF)의 적용을 통한 연구 /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0(3):139~178 dbpia 기획재정부 / 2008 / 성장동력 확충과 서비스수지 개선을 위한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 google schola 김동만 / 2004 / ACF를 적용한 정책변동 연구: 신두리사구 정책사례 / 한국공공관리학보 18(1):231~256 google schola 김민우 / 2014 / 의료민영화를 논한다 / 정세와 노동 101:41~63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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