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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준웅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KBS 미디어연구소 방송문화연구 방송문화연구 제29권 제1호
발행연도
2017.6
수록면
73 - 120 (4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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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공영방송의 정상화를 위해 지배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 아래,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이론적 전제와 개념, 그리고 제도적 대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이 글은 지금까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이 기업지배 관점에 경도되어 보편적 관점의 논변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비판한다. 또한 공영방송에 대한 법적 규정을 포함한 기본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도 지적한다. 특히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해서 이론적 논의는 물론 실천적 고려가 필요함을 주장한다.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이론적으로 정당화하기 위해서 (1) 공영방송이 정치와 불가분한 관계를 맺는다는 것, (2) 공영방송 이념을 현실화하는 작업은 어렵지만 불가피하다는 것, 그리고 (3) 공영방송 개념 자체가 변화해 왔다는 것을 먼저 검토한다. 이를 기초로 우리나라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공영방송 개념의 규정, 이사회와 사장 선임의 방법, 설명책임과 의무의 규정으로 구분해서 제시한다. 특히 ‘공공서비스 방송의무’를 먼저 규정하고, 그 의무를 수행하는 정도만큼 공영방송으로 규정할 수 있다는 방안을 주장한다. 마지막으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방법론으로 방송법 개정에 필요한 실천적 과제를 제시한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BBC #KBS #방송법 #공영방송의무 #설명책임 #public service broadcasting #public service broadcaster #governance #governing bodies #accountability

목차

1. 문제제기 : 한국 공영방송의 실패와 극복 방향
2. 기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 논의의 문제점
3. 공영방송의 정치 불가분성의 두 가지 층위
4. 다원적 공영방송 이해관계자와 연결망 지배구조 모형의 적합성
5. 공영방송의 개념 규정의 필요성과 보고의무 및 설명책임
6.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방향
7. 결론을 대신해서 : 공영방송의 정상화를 위한 지배구조 개선 방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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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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