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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석년 (광주대학교) 전정환 (광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거버넌스학회 한국거버넌스학회보 한국거버넌스학회보 제23권 제3호
발행연도
2016.12
수록면
145 - 166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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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사회의 공영방송 거버넌스의 변화 필요성에 따라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혁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는데 있다. 먼저 관련된 이론과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방송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공영방송체제를 운영하고 있는 영국, 독일, 일본 및 프랑스의 공영방송 거버넌스를 분석함으로써 한국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혁을 위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의 공영방송 거버넌스 지배구조를 분석하여 위기의 원인과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하였고, 공영방송의 공정성을 위해 제안된 대표적인 개선안들을 비교?분석하였다. 과거 권위주의 정치 시대에 마련된 현재의 공영방송 지배구조는 방송환경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공공성과 공정성 및 다양성이 위협받고 있기에 지배구조의 체제와 형식의 변화가 요청되고 있다. 공영방송이 민주사회의 근간으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치적 중립성을 추구할 필요성이 있다. 우리의 공영방송이 지향해야 할 모델은 독일 공영방송 지배구조 즉 ‘다원적인 거버넌스 모델’과 Garnham이 제시한 정부 여당은 물론 이해당사자들이 모두 참여하여 방송정책을 결정하는 ‘조합형 방송집행위원회 모델’이 될 수 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는 전문성과 대표성 있는 이사를 추천하고, 주요 의결사항은 특별다수제 도입이 요구된다.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혁과 함께 1999년 방송개혁위원회와 같은 위원회를 새로 출범시켜서 국내 방송 전반의 현안을 검토하고 미래를 위한 청사진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방송사 내부적으로도 외부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향 모색도 요구된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거버넌스 #특별다수제 #KBS #ownership #governance #Public Broadcasting #special majority voting system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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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 국회 방송공정성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google schola 국회 / 2016 / 민주적 여론형성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토론회 자료 google schola 김경환 / 2009 / 일본 공영방송의 구조개혁과 성과 / 정보통신방송정책 2009(4):27~47 google schola 김진영 / 2008 / 공공성 논리와 정부팽창행위: 공영방송의 경우 / 재정학연구 1(4):201~226 dbpia 미디어 오늘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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