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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황수옥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이화젠더법학 이화젠더법학 제9권 제1호 (통권 제19호)
발행연도
2017.5
수록면
195 - 219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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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3월 30일 제정된 독일의 공정임금법은 여성과 남성의 임금격차해소와 동일 또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그 동안 사회적으로 금기시 해왔던 임금에 대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사용자로 하여금 투명하고 공정한 임금정책을 실행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공정임금법의 주요 내용은 노동자들이 사용자로부터 임금에 관한 정보청구권을 확보하는데 있다. 특히 임금과 임금체계에 관한 개별적인 정보청구권의 도입으로 200인 이상 사업장의 사용자는 노동자가 요구할 경우 임금과 임금체계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 및 기준을 서면으로 설명해야 하는 의무를 진다. 또한 성별임금격차해소와 동일 또는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원칙의 현실화를 위해 500인 이상 사업장의 사용자는 정기적으로 사업장 내 임금 및 임금체계를 점검해야 하며 정기적으로 이를 위한 경영보고서를 제출·공개해야 한다.
#공정임금법 #임금공개법 #임금정보공개의무 #성별임금격차해소 #차별금지 #Entgelttransparenzgesetz #Geschlechtsspezifische Entgeltlücke #Lohngerechtigkeit #Diskriminierungsverbot #Auskunftsanspruch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성별임금격차해소를 위한 유럽연합의 지침과 목표
Ⅲ. 독일의 성별임금 격차와 공정임금법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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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자료] - Deutscher Bundestag / / Drucksache 18/11133 google schola [기타자료] - DELTA Institut / 2016 / Glichstellung 2015 / DELTA-Basisuntersuchung google schola [기타자료] - Deutschen Anwaltsverein / 2017 / SN 22/17 Entgelttransparenzgesetz(EntgTranspG) google schola [기타자료] - Deutscher Juristinnenbund / 2016 / Stellungnahme zum Entwurf eines Gesetzes für mehr Lohngerechtigkeit zwischen Frauen und Männern google schola [기타자료] - Einkommentransparenz in Österreich / 2015 / Gesetzwerdung und Wirkung / Arbeitskammer Wien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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