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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허주영 박희제 (경희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환경사회학회 환경사회학연구 ECO 환경사회학연구 ECO 제21권 제1호
발행연도
2017.6
수록면
229 - 268 (4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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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환경정의 논의는 환경위험이 인종적, 계급적, 지역적으로 공정하게 분배되었는지를 묻는 분배적 정의에 초점을 두어왔다. 이 논문은 화학오염물질 배출이 산업별, 사업장별로 어떻게 분포되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그동안 환경정의 논의에서 간과되어온 ‘환경위험 생산의 불균등(불평등)’을 분석한다. 분석결과 2008년부터 2014년까지 한국 제조업에서 소수의 업종과 소수의 사업장에 의해 화학물질이 집중적으로 배출됨에 따라 환경오염물질이 불균등하게 생산되고 있었다. 또한 일반적인 가정과 달리 화학물질 배출량과 경제적 기여도(매출액 및 종업원 수) 간의 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니계수와 타일지수를 통해 사업장 수준에서 화학물질 배출량이 불균등하게 분포되는 정도를 분석한 결과, 국내 제조업의 각 업종 내 배출량의 대부분은 소수의 사업장에 의해 생산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업장별 종업원 일인당 화학물질 배출량에 대한 불균등 지수를 측정한 결과, 화학물질 배출이 불균등하게 나타나는 정도는 종업원 수와 큰 관계가 없었으나 업종에 따라 그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환경정의 #환경위험 #화학 오염물질 배출 #환경위험 생산의 불균등 #environmental justice #environmental risks #chemical pollution emission #inequality in the production of environmental risks

목차

1. 문제 제기
2. 이론적 배경
3. 자료 및 분석 방법
4. 분석 결과
5. 토의 및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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