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용진 (한국화학연구원) 정주미 (한국화학연구원) 최호철 (한국화학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정책과학학회 한국정책과학학회보 한국정책과학학회보 제26권 제2호
발행연도
2022.6
수록면
65 - 86 (22page)
DOI
10.31553/kpsr.2022.6.26.2.65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화학무기금지협약은 과거 어느 협약보다 포괄적이고 강력한 통제력을 가지지만, 세부적인 실행방안은 각국의 상황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 화학산업의 대내외 변화에도 불구하고 법령이 최초 제정된 1996년 이후 화학무기용 특정화학물질 관리에 대한 내용개정은 없는 상황이다. 이에, 기업들의 경영활동에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화학무기금지협약을 준수하는 최적의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화학무기용 특정화학물질 관리체계의 범위를 설정하고 한국과 유사한 법체계, 화학산업 규모 등을 가진 중국 및 일본과 비교분석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한국의 화학무기용 특정화학물질 관리체계의 개선 검토사항으로 ① 산업적 역할이 강조되도록 법령 명칭 수정 검토, ② 1종화학물질 가공 및 소비시 사전허가 여부 검토, ③ 국내담당기관의 역할 조정 검토 및 ④ 위탁기관의 역할 조정 검토를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의 화학무기용 특정화학물질 관리체계에 대한 정책적 기여와 더불어 특정화학물질 관리체계에 대해 고민이 많은 타 국가에도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화학무기용 특정화학물질 #「화학무기금지협약」 #「생화학무기법」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 #Scheduled chemicals for chemical weapons #Chemical weapons convention #Act On The Control Of The Manufacture #Export And Import Of Specific Chemical Substances And Biological Agents For The Prohibition Of Chemical And Biological Weapons

목차

Ⅰ. 서론
Ⅱ. 화학무기금지협약
Ⅲ. 연구방법
Ⅳ. 한국의 화학무기용 특정화학물질 관리체계 개선방안 도출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국제공조 방안
이성우 ,  민소영 정책연구 2022 .06
비정형 데이터를 이용한 화학물질 사고 대응 체계 정보속성 비교 분석 : 화학사고 예방, 대비 및 대응을 위한 OECD 지침서를 중심으로
김용진 ,  도충현 지능정보연구 2023 .12
미래 한반도 화학무기 사용에 대비한 검증 역량 발전에 대한 소고
임단용 ,  강승민 ,  강구 외 1명 한국군사학논집 2023 .06
화학물질의 위험성 평가와 화관법 · 화평법의 규제적정성 검토
송호신 ,  김현주 한양법학 2022 .11
조직개편이 기술협력 구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례연구: 한국화학 연구원 A연구단을 중심으로
김용진 ,  최호철 기술혁신학회지 2022 .0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22-350-001526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