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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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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중법학회 중국법연구 중국법연구 제36권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609 - 634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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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관리에 대해서 중국의 정책과 규제는 아직 초보적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환경호르몬으로 일컫는 비스페놀 A, 프탈레이트류, 노닐페놀류 등 장기적 관점에서 인체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특정 화학물질에 대한 규제나 관련 정책에 대해서도 찾아보기 쉽지 않다. 다만 중국은 화학물질을 포함하여 화학물질의 생산 경영 기업, 관련 업종 등에 대한 전반적인 기본규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국제적 환경호르몬 물질 규제에 대한 추세에도 보조를 맞추고 있는 분위기다. 하지만 13.5규획에 ‘환경호르몬물질’이라는 단어가 등장함에 따라 향후 이에 대한 규제는 더욱 엄격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본 고에서는 중국의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기본적 정책방향 및 법제에 대해서 정리하고, 주요 제품에서 환경호르몬물질 사용에 대한 구체적 규제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한다.
#Environmental hormone substance #Food container #Baby products #bispenol A #Phthalate #Chemicals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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