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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엄기홍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21세기정치학회 21세기정치학회보 21세기정치학회보 제26집 제4호
발행연도
2016.12
수록면
25 - 48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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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시민들의 높은 주관적 부패인식에도 불구하고, 객관적 부패자료에 대한 경험적 뒷받침은 미흡하다. 본 논문은 부패의 최종적 결과가 부의 확대라는 인식론에 근거하여, 국회의원의 재산자료를 토대로 선출직 공직자의 부패 가능성을 추정했다. 제19대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국회의원은 일반 시민보다 6배(평균 기준)에서 13배(중앙치 기준) 많은 재산을 축적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국회의원의 사회경제적 배경, 특히 초기 재산이 일반 시민과 다르다는 주장을 반영하여, 국회의원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대응하는 일반 시민들을 선별하여 분석한 결과에서도, 국회의원은 일반 시민보다 3억 4천 여 만원을 축적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부패 현상을 설명하는 이론적 주류 중 하나인 구조 중심적 접근방법은 한국 국회의원의 이와 같은 재산 변화를 설명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향후의 부패 정책은 처벌과 감시를 강조하는 행위자 중심적 접근방법에 보다 관심을 가질 것을 제언한다.
#국회의원 #재산 #부패 #매칭 기법 #구조 중심적 접근방법 #National Assemblymen #wealth accumulation #corruption #matching technique #structure-centered approach

목차

〈요약문〉
I. 문제제기
II. 주관적 부패 인식과 객관적 부패 자료 간의 괴리
III. 연구설계
IV. 제19대 국회의원은 부패했는가?
V. 구조 중심적 접근방법, 직위를 이용한 재산축적?
VI.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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