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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창수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박충훈 (부산연구원)
저널정보
한국공공관리학회 한국공공관리학보 한국공공관리학보 제34권 제2호
발행연도
2020.6
수록면
1 - 20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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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지방정치부패와 정치제도 요인과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민선자치 2~5기의 총 4개 주기 동안의 기초자치단체 단체장과 지방의원의 정치부패사례를 전수 조사하여, 지방자치 관련 제도의 변화를 초래한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정당법 개정안이 적용된 2006년 지방선거 이전과 이후의 각 2개 시기로 나누어 비교･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직위획득형 부패, 즉 공천과 선거과정에서의 부패 건수가 제도 변화 이후에 증가한 반면, 재직 과정에서의 부패 발생을 나타내는 직위이용형 부패 건수는 제도 변화 이전과 이후 시기 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단체장의 직위획득형 부패는 지역주의가 강한 지역의 국회의원 수가 적은 자치구에서 증가하였고, 지방의원의 직위획득형 부패는 지역주의가 약한 지역의 국회의원 수가 많은 시에서 감소하였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는 공천과 선거 제도의 변화를 가져온 일련의 법 개정이 지방정치부패에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공천 및 선거 관련 제도의 변화 이후 지방정치부패 건수의 변화가 국회의원의 수와 관계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지방정치 부패가 국회의원과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상당히 의미있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지방정치부패 #제도적 부패 #지역주의

목차

논문요약
Ⅰ. 문제의 제기
Ⅱ. 선행연구의 검토와 연구의 방법
Ⅲ. 분석 결과
Ⅳ. 결론 및 함의
참고문헌

참고문헌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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