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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대회자료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2.2
- 수록면
- 365 - 395 (31page)
이용수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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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방분권화가 부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국가 수준의 자료로 실정적으로 분석하였다. 기존의 문헌을 살펴보면, 지방분권화가 부패에 심화시킨다고 하는 주장과 반대로 부패를 억제한다고 하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다. 본 연구는 지방분권과 부패의 관계에 관한 이러한 상반된 주장들이 지방분권화의 맥락을 고려할 때 더 정교한 논의에 이를 수 있다는 시각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즉, 본 연구는 분권화와 부패의 관계에 있어서 맥락효과에 초점을 맞추었다.
본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보고자 하는 맥락은 제도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지방분권화에 있어서 정치적/법적 제도, 경제적 제도, 그리고 사회문화적 제도가 행위자의 부패 행위를 어떻게 제약하는지 또는 정당화시키는지에 대해 설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정치적 자유가 높은 국가일수록, 경제적 자유가 높은 국가일수록, 그리고 기존의 부패수준이 낮은 국가일수록 지방분권화가 부패를 더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정치적 자유가 없는 국가, 경제적 자유가 없는 국가, 또 기존의 부패수준이 높은 국가에서는 지방분권화가 오히려 부패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본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보고자 하는 맥락은 제도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지방분권화에 있어서 정치적/법적 제도, 경제적 제도, 그리고 사회문화적 제도가 행위자의 부패 행위를 어떻게 제약하는지 또는 정당화시키는지에 대해 설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정치적 자유가 높은 국가일수록, 경제적 자유가 높은 국가일수록, 그리고 기존의 부패수준이 낮은 국가일수록 지방분권화가 부패를 더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정치적 자유가 없는 국가, 경제적 자유가 없는 국가, 또 기존의 부패수준이 높은 국가에서는 지방분권화가 오히려 부패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지방분권화의 이론과 지표들
Ⅲ. 지방분권화와 부패의 관계
Ⅵ. 연구설계
Ⅶ. 분석 결과
Ⅷ.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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