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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창수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서울행정학회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제26권 제3호
발행연도
2015.11
수록면
115 - 137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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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목적은 선거규칙의 변화라는 제도적 요인과 지방정치 부패와의 관계를 규명하는데 있다. 지방정치부패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은 개인적 요인과 사회문화적 요인을 중심으로 부패현상을 설명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시각으로는 지난 2004~2005년의 정치관련 법제의 변화 이후 급격하게 증가한 기초자치단체장의 부패현상을 적절하게 설명하기 어렵다. 이에 본 논문은 단체장 부패를 직위획득형 부패와 직위이용형 부패로 나누고 선거규칙 등 정치제도의 변화와 단체장 부패와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지난 민선 1~5 기 동안 형이 확정되어 직위를 상실한 기초단체장 총 사례 138건을 대상으로 한 분석을 통해 본 연구는 제도적 요인의 변화가 단체장의 직위획득형 부패의 증가와 깊은 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지역주의가 강한 지역에서의 직위획득형 부패가 2006년 이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주의가 강한 지역의 농촌지역사회에서 직위획득형 부패가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했음이 통계적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2004~2005년에 이루어진 일련의 정치관련법제의 변화는 지방정치부패에 영향을 미쳤다. 둘째, 지역주의라는 정치문화적 요인과 정치제도적 요인이 결합될 때 지방정치의 부패 가능성이 높아진다. 셋째, 지역주의와 농촌지역사회의 특성이라는 사회문화적 요인이 정치제도적 요인과 결부될 때 지방정치의 부패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지방정치 부패를 이해함에 있어서 그동안 고려되지 않았던 정치제도적 요인의 중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제도 #부패 #선거규칙 #Institution #Corruption #Electoral Rules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선행연구의 검토와 연구의 방법
Ⅲ. 제도의 변화, 지역주의, 부패와의 관계
Ⅳ. 결론 및 함의
참고문헌

참고문헌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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