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이그국제아동탈취협약의 이행에 있어서 친자법적 재고찰

이병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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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병화 (동덕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사법학회 국제사법연구 국제사법연구 제23권 제1호

발행연도: 2017.6

수록면: 209 - 282 (7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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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에 채택된 헤이그국제아동탈취협약은 오늘날 상당한 영향력을 지니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2013년부터 동 협약이 발효되었다. 동 협약의 주된 목적은 어느 체약국으로 불법 이동되거나 유치된 아동을 탈취 직전의 아동의 상거소지로 신속히 반환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동 협약의 이행과 관련해서는 체약국들 간의 실무상 차이점에서 비롯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적되어왔으며, 동 협약 자체의 미비점에 대하여도 비판이 가해지곤 하였다.
특히 동 협약의 의의 및 특징의 바탕을 이루었던 1970년대 주요 체약국들의 친자법은 그 후 상당히 변용되었고, 기본적인 사고방식에서 차이가 생김으로써 동 협약의 본질에 관계된 문제에 대하여 재고의 필요성이 제기되어왔다. 문제에 따라서는 운용상 체약국들 간의 조정으로는 만족되지 않아 동 협약에 대한 의정서 등 새로운 국제적 합의의 책정이 논의되기도 하였다.
본고에서는 주요 체약국들의 친자법 변용이 동 협약의 해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우선 영국, 미국, 독일, 프랑스 및 우리나라에 있어서 동 협약과 관련된 친자법을 비교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동협약의 목적 및 운용에 관한 친자법적 재해석을 시도하기 위해 아동탈취의 억지, 아동이익의 확보, 법정지의 적절성, 양육권/면접교섭권 침해의 불법성, 배우자에 대한 가정폭력 문제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다. 더 나아가 동 협약의 의정서에 대한 논의와 가능성을 예측해보기 위해 동 협약의정서의 배경 및 목적, 이에 대한 각국의 태도 및 일반적 견해 등을 정리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친자법적 관점에서 헤이그국제아동탈취협약의 이행상 문제점들을 다각도로 살펴보고, 향후 동 협약의 적용상 보완점 및 방향성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재고찰하는 기회를 마련하고 있다.

The Hague Convention on the Civil Aspects of International Child Abduction, which was adopted in 1980, has a considerable influence today. Even in our country, the same Convention is taking effect from the year in 2013. The main objective of the same Convention is to quickly return a child, who was wrongfully removed to or retained in any Contracting State, to the child’s habitual residence before the removal or retention. However, with regard to implementing the same Convention, many problems have been indicated that originate from a difference in light of practical affairs among Contracting States. Even as for the insufficiency of the same Convention itself, a criticism was ever added.
Especially, the Law of Parent and Children in major Contracting States of the 1970s that had formed the background of significance and characteristic in the same Convention was considerably transformed following it. The creation of a difference in a basic way of thinking led to being urged the reconsideration on an issue relevant to the essence of the same Convention. Because of being not satisfied just by the adjustment among Contracting States in light of the operation depending on an issue, it was ever discussed the arrangement of new international agreement such as a protocol of the same Convention.
To examine the influence of the modification in the Law of Parent and Children in primary Contracting States upon the interpretation of the same Convention, this study is comparatively examining the Laws of Parent and Children related to the same Convention, above all, in England, America, Germany, France, and our country. To attempt the re-interpretation based on the Law of Parent and Children pertinent to the objective and operation of the same Convention according to this, it is being addressed focusing on the restraint from abducting children, the security of child benefit, the appropriateness of venue, the illegality of violating custody/access right, and a matter pertinent to domestic violence against a spouse. Furthermore, to predict a discussion and possibility on a protocol of the same Convention, it is being arranged the background & objective of the same Convention protocol, and the attitude & general opinion in each country about this.
This research leads to multi-laterally examining problems in light of implementing the Hague Convention on the Civil Aspects of International Child Abduction from the perspective of the Law of Parent and Children and to arranging an opportunity of generally reconsidering supplementation and directionality in light of applying the same Convention hencefor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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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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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정기간행물)] - 곽민희 / 2011 / 헤이그아동탈취협약과 유럽연합의 입법적 대응 —브뤼셀 II bis 규칙․로마 수정안을 소재로— / 가족법연구 25 (2) : 381 ~ 424

[학술지(정기간행물)] - 곽민희 / 2013 / 헤이그아동탈취협약의 국내이행법의 입법평가 / 입법평가연구 (7)

[학술지(정기간행물)] - 곽민희 / 2014 / 헤이그아동탈취협약의 해석상 「중대한 위험」과 子의 利益 / 민사법학 67 : 25 ~ 72

[학술지(정기간행물)] - 곽민희 / 2014 / 헤이그아동탈취협약의 국내이행입법에 관한 검토 ― 일본의 헤이그아동탈취협약 실시법으로부터의 시사 ― / 가족법연구 28 (2) : 1 ~ 68

[학술지(정기간행물)] - 곽민희 / 2016 / 헤이그 아동탈취협약 적용사건에 관한 각국의 판결 및 이행입법의 쟁점별 분석 - International Child Abduction Database(INCADAT)를 대상으로 - / 법학연구 24 (1) : 95 ~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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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므1458,1465 판결

[1] 자의 양육을 포함한 친권은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로서 미성년인 자의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 부모 중 누구를 미성년인 자의 친권을 행사할 자 및 양육자로 지정할 것인가를 정함에 있어서는, 미성년인 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는 물론,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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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므4719 판결

[1] 자의 양육을 포함한 친권은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로서 미성년인 자의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 부모 중에서 미성년인 자의 친권을 가지는 사람 및 양육자를 정함에 있어서는, 미성년인 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는 물론,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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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도14328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형법 제287조의 미성년자약취죄, 제288조 제3항 전단[구 형법(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289조 제1항에 해당한다]의 국외이송약취죄 등의 구성요건요소로서 약취란 폭행, 협박 또는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수단으로 사용하여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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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 6. 28.자 2013브33 결정

甲과 乙이 이혼하면서 자녀 丙과 丁의 각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는데, 형제간인 丙과 丁의 면접교섭을 인정할 것인지 문제 된 사안에서, 민법상 명문으로 형제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인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형제에 대한 면접교섭권은 헌법상 행복추구권 또는 헌법 제36조 제1항에서 규정한 개인의 존엄을 기반으로 하는 가족생활에서 도출되는 헌법상의 권리로서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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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2. 26. 선고 84므86 판결

미성숙 자녀를 부양할 의무가 있는 부모가 이혼함에 있어 부모 중 일방을 자의 양육자로 지정하고 타방은 이에 대하여 자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협정하였다면 이는 민법 제837조, 제976조, 제97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효하다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협정의 범위내에서는 과거의 양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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