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헤이그국제사법회의 가입 20주년을 기념하여 : 회고, 현상과 전망 :회고, 현상과 전망

석광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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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석광현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국제거래와 법 國際去來와 法 제19호

발행연도: 2017.8

수록면: 69 - 165 (9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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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에 관한 헤이그회의”(“헤이그회의”)는 국제사법규칙을 점진적으로 통일하는 것을 목적으로 1893년에 처음 소집되었는데 그 후 상설기구가 되었다. 2017년은 한국의 가입 20주년이 되는 해이다. 이를 기념하여 헤이그회의는 한국의 법무부, 사법연수원 및 한국국제사법학회 등과 공동으로 서울에서 2017. 7. 3.부터 6.까지 “HCCH Asia Pacific Week 2017” 국제세미나를 개최하였다. 현재 한국은 헤이그회의가 성안한 협약(“헤이그협약”) 중 ① 1965년 송달협약, ② 1961년 아포스티유협약, ③ 1970년 증거협약과 ④ 1980년 아동탈취협약 등 4개 협약의 당사국이다. 아동탈취협약은 한국으로서는 여러모로 최초인데, 가족법 분야 최초이고 준거법과 관련된 분야 최초이며 가입 시 이행법률을 제정한 유일한 헤이그협약이다.
이처럼 1997년 헤이그회의 가입 이래 20년 동안 한국은 4개 헤이그협약의 당사국이 되었고 동 조약에 따라 다양한 분야의 국제적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는 점에서 눈부신 발전을 이룩하였다. 그러나 여러 가지 아쉬움이 있는데 입양협약을 아직 비준하지 않은 점이 가장 아쉽다. 우리로서는 헤이그회의를 민사 및 상사사건에서 초국경적 협력 증진을 위한 세계기구로 적절히 활용해야 한다. 한국에서는 법률가들이 현행법의 해석론에 집중하는 탓에 입법론, 특히 규범의 통일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무관심하고, 심지어 그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법률가들이 많다. 하지만 이런 태도는 시정해야 한다. 지난 20여년 간 우리 사회가 국제사법 전문가, 특히 전문연구자를 별로 양성하지 못한 점도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이 글에서 저자는 한국이 가입한 헤이그협약의 주요내용과 가입 시 한국이 취한 조치(Ⅱ.), 헤이그협약이 한국 국제사법의 입법에 미친 영향(Ⅲ.), 한국이 장래 가입을 검토해야 할 헤이그협약들(Ⅳ.)-여기에서는 입양협약, 관할합의협약, 아동보호협약, 아동부양협약, 성년자보호협약, 증권협약과 신탁협약을 소개한다. 헤이그회의와 관련한 우리의 장래 과제(Ⅴ.), 필자의 개인적 경험, 추억과 단상(Ⅵ.) 및 맺음말(Ⅶ.)의 순서로 논의한다. 말미에는 관련문제로 대법원의 IP 허브코트 구상에 관하여 간단히 언급한다.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국제사법의 개념과 범위를 먼저 언급한다.

“Hague Conference on Private International Law” (“Hague Conference”) was first convened in 1893 to work for the progressive unification of the rules of private international law and later has been transformed into a standing organization. 2017 marks the 20th anniversary of Korea’s membership of the Hague Conference. In order to commemorate it, the Hague Conference, together with the Ministry of Justice and the Korean Association of Private International Law, has organized “HCCH Asia Pacific Week 2017” conferences from July 3 to 6 of 2017 in Seoul. At present, among the numerous conventions adopted by the Hague Conference (“Hague Conventions”), Korea is a state party to the following four conventions: ① the Service Convention of 1965, ② the Apostille Convention of 1961, ③ the Evidence Convention of 1970, and ④ the Child Abduction Convention of 1980. The Child Abduction Convention is a first for Korea in many aspects. It is the first Hague Convention for Korea on family law matters and issues related to applicable law. It is also the only Hague Convention for which Korea has enacted an implementation act at the time of accession.
Korea has made remarkable progress since becoming a member of the Hague Conference in 1997 in that it has acceded to four Hague Conventions and come to handle various international tasks under those conventions. However, there is much room for further improvement. The fact that Korea has not yet ratified the Adoption Convention is most unfortunate. We should properly utilize the Hague Conference as the “The World Organisation for Cross-border Co-operation in Civil and Commercial Matters”. In Korea, lawyers tend to focus more on the interpretation of the current law and less on legislation. Many of them are particularly indifferent to theinternational efforts for the unification of laws and do not even realize the necessity of these efforts. However, such attitude should be changed. It is also very regrettable that the Korean society has not been able to cultivate many experts, especially expert researchers, on private international law for the past 20 years.
This article deals with the following issues: the major contents of the Hague Conventions to which Korea has acceded and the measures taken by Korea at the time of accession (Chapter Ⅱ), the influences the Hague Conventions had on Korea’s legislation of private international law (Chapter Ⅲ), the Hague Conventions Korea should consider acceding to in the future (Chapter Ⅳ) (in this Chapter, the author makes a brief introduction to the Adoption Convention, the Choice of Court Convention, the Child Protection Convention, the Child Support Convention, the Adult Protection Convention, the Securities Convention and the Trust Convention), the future task of Korea with respect to the Hague Conference (Chapter Ⅴ), the author’s personal experiences, memories, and thoughts (Chapter Ⅵ), and concluding remarks (Chapter Ⅶ). At the end of the paper, the author briefly examines, as a related matter, the Supreme Court of Korea’s plan to establish the so-called “IP Hub Court” in Korea. Before delving into the discussion on the main topics, the author briefly touches upon the concept and scope of private international law.

#헤이그국제사법회의 #송달협약 #증거협약 #탈취협약 #아포스티유협약 #입양협약 #국제재판관할 #준거법 #외국재판의 승인 및 집행 #Hague Conference on Private International Law #service convention #evidence convention #abduction convention #apostille convention #adoption convention #international jurisdiction #applicable law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judgment

Ⅰ. 머리말
Ⅱ. 한국이 가입한 헤이그협약의 주요내용과 가입 시 한국이 취한 조치
Ⅲ. 헤이그협약이 한국 국제사법의 입법에 미친 영향
Ⅳ. 한국이 장래 가입을 검토해야 할 헤이그협약들
Ⅴ. 헤이그회의 가입의 의의와 우리의 장래 과제
Ⅵ. 필자의 개인적 경험, 추억과 단상
Ⅶ. 맺음말
Ⅷ. 관련문제: 대법원의 IP 허브 코트(Hub court) 구상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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