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주의의 지속가능성 : 유럽의 다문화주의 정책 현실에 대한 진단과 유럽인권재판소 판결의 분석 :유럽의 다문화주의 정책 현실에 대한 진단과 유럽인권재판소 판결의 분석

이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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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이철우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論叢第30卷第1號 (通卷第56號)

발행연도: 2017.6

수록면: 199 - 254 (5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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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유럽에서 다문화주의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고 어떤 도전에 직면해 있는지를 살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글은 2012년 서울에서 열린 ｢다문화주의, 동·서 석학에게 묻다｣ 제하의 해외석학 초청강연에서 다문화주의 정책이 처한 상황과 다문화주의의 미래를 둘러싸고 벌어진 윌 킴리카와 크리스찬 욥케의 논쟁에서 시작한다. 킴리카는 다문화주의가 퇴조하고 있다는 세간의 진단을 반박했다. 그에 따르면 다문화주의는 오히려 강화되고 있고 ‘시민적 통합’과 상보적 관계에 있다고 보았다. 반면 욥케는 다문화주의는 죽었다고 단언했다. 그리고 자유주의적 통합의 5개 원리를 제시했는데 이 중에는 ‘다수자 문화의 존중’이 포함되었다. 2017년 욥케는 대한민국 법무부가 주최한 ｢제10주년 세계인의 날 기념 이민정책 국제 심포지엄｣에서 행한 기조발언을 통해 더욱 강하게 같은 주장을 펼쳤다. 이 글은 킴리카와 욥케의 논쟁을 분석하고, 다문화주의와 시민적 통합정책을 비교하며, 다문화주의에 대한 유럽인권법의 태도를 보여주는 판결 사례를 소개한다. 히잡 금지로부터 비롯된 프랑스의 논란을 표현하는 도그루 대 프랑스, 공립학교의 종교적 상징물 부착을 둘러싼 라우치대 이탈리아, 부르카와 니카브의 금지를 승인한 S.A.S. 대 프랑스 판결은 다문화주의가 퇴조하고 있다는 욥케의 진단에 힘을 실어주는 한편 그가 지지하는 자유주의적 통합을 넘어서는 ‘근육질의’ 시민적 통합의 방향으로까지 유럽의 법제가 나아갈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것은 찰스 테일러가 지적한대로 반다문화주의가 보편을 가장한 특수주의임을 노출함으로써 반다문화주의의 헤게모니에 균열을 가져올 수도 있다.

The purpose of this essay is to evince the current situation of multiculturalism and the challenges it faces in Europe. It begins by reviewing the debate between Will Kymlicka and Christian Joppke at the East-West Dialogue and Multiculturalism conference held in Seoul in 2012, a debate about the current state of multiculturalism policies and the future of multiculturalism. Kymlicka countered the widely heard diagnosis that multiculturalism was in retreat. He argued that multiculturalism was being reinforced, not weakened, and was in harmony with ‘civic integration.’ Joppke, on the other hand, asserted that “multiculturalism was dead.” He suggested five principles for liberal integration, one of which was “respect for majority culture.” Joppke reiterated his thesis in a stronger overtone at the 2017 Global Symposium on Immigration Policy organized by the Ministry of Justice of the Republic of Korea to celebrate the 10th Anniversary of the “Together Day.” This essay analyses the debate between Kymlicka and Joppke, compares multiculturalism and civic integration policies, and introduces cases that demonstrate the attitude of European human rights law towards multiculturalism. The cases that the essay introduces – Dogru v. France, which manifests the controversy that has arisen from the Islamic headscarf saga in France, Lautsi v. Italy, which is about the legitimacy of crucifixes in Italian classrooms, and S.A.S. v. France, which endorsed the ban on the full-face veil in France – strengthen Joppke’s observation that multiculturalism has retreated, but at the same time hint at the possibility of European legal systems moving beyond liberal integration towards a ‘muscular’ type of civic integration. This movement exposes anti-multiculturalism being a particularism masquerading as the universal, as pointed out by Charles Taylor, and thereby may pierce a hole on the hegemony of anti-multiculturalism.

#다문화주의 #시민적 통합 #유럽인권재판소 #종교의 자유 #정교분리 #이슬람 #multiculturalism #civic integration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freedom of religion #laïcité #Isl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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