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규제학회 규제연구 규제연구 제12권 제1호
발행연도
2003.6
수록면
161 - 188 (28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교통요금에 대한 규제정책의 변화가 요금수준에 어떻게 작용하였을까 하는 점은 요금정책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 규제와 요금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분석된 바가 없으며, 본 연구에서는 규제와 요금의 상관관계를 밝히고자 우리나라의 교통요금 규제정책의 변화가 교통요금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 평가하였다.그 결과 교통요금 규제완화정책은 교통요금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규제완화가 요금의 인상을 초래한다던가, 요금의 하락을 가져온다는 결론은 내릴 수 없고 이는 당해 산업의 특성, 규제자의 특성 등 환경적 요인에 따라 결과가 상이하게 나타난다는 점이 밝혀졌다.이는 요금규제정책 시행시 사전에 정책적 목표의 설정과 이에 따른 규제의 영향 등 요금체계의 충분한 검토를 통해 보완대책을 강구함이 바람직함을 시사해주며, 아울러 교통산업의 특성별 차별화된 규제정책의 적용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대중교통 요금인상의 쟁점과 해법
이원규 BDI 정책포커스 2011 .08
노인의 이동성 지원과 지하철 무료이용제도 개선방안
석재은 ,  김용하 ,  임정기 노인복지연구 2015 .09
대중교통 재정부담의 급증과 대응방안
이원규 BDI 정책포커스 2012 .07
통합요금제 시행에 따른 서울시 대중교통 요금정책 연구
김경철 ,  신성일 ,  김은아 외 1명 서울연구원 정책과제연구보고서 2006 .1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8-035-0010667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