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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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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규제학회 규제연구 규제연구 제15권 제1호
발행연도
2006.6
수록면
73 - 104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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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고에서는 금융기관의 부실화를 예방하고 건전경영을 유도하는 감독수단의 일부로 도입된 적기시정조치가 효율적으로 작동되도록 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살펴본다. 적기시정조치 실시 단계를 좀더 세분화하고 시정조치의 초기단계에서는 조치의 내용도 징벌보다는 사전 예방 위주로 개편하여 제도 운용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마지막 시정조치인 명령 단계에서 규제유예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보다 엄격한 조건하에서 실시토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예금보험공사가 영업정지 전 금융기관의 재무상태 실사 등 사전준비를 완료하여 적시에 부실금융기관 정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금융거래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등 부실금융기관 정리에 따른 비용이 최소화되도록 제도를 보완하여 감독당국의 규제유예 유인을 감소시킬 수 있다. 마지막으로, BIS자기자본비율에 내재한 한계점을 감안하여 BIS자기자본비율 이외에도 다양한 자기자본비율과 시장 지표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자기자본비율 건전성 감독 #BIS capital ratio #prompt corrective action #적기시정조치 #failure of financial institution #부실금융기관 #규제유예 #prudent regulation #regulatory forbea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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