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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아파트 시장에서 위험기피와 거래비용을 무시하고 합리적 기대를 가정하여 매매시장과 임대시장 사이의 무차익 조건을 도출한 후, 서울의 아파트 가격들이 이 조건을 만족하는가를 알아보았다. 자료는 2003년 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9년간의 구별 규모별 월간 패널자료를 사용하였다. 2003년 1월부터 2008년 7월까지를 규제 강화기 2008년 8월부터 2011년 12월까지를 규제 완화기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그 결과, 규제 강화기에는 무차익 조건이 모두 기각되었으나 규제 완화기에는 중형 아파트를 제외하고는 기각되지 않았다.아파트 시장에 대한 정부의 규제는 대부분 세금을 늘이거나 대출을 제한하거나 하여 거래 비용을 높이는 정책이므로, 정부정책이 거래비용을 높여 서울 아파트 시장의 무차익 조건을 성립하기 어렵게 만들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거래비용의 증가는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것이 일반적 현상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실증분석이 서울 아파트 시장에 대한 정부규제가 거래비용을 증가시켜 시장의 효율성을 떨어뜨렸음을 보여준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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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정호 / 1989 / 자산시장 개념을 이용한 서울지역 아파트 전세 및 매매가격의 관계분석 / 지역연구 5 (1) : 13 ~ 26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종일 / 1998 / 서울 아파트시장에서의 전세-매매가격 비율과 시장의 효율성 / 한국경제의 분석 4 (1) : 50 ~ 107
3. [학술지(정기간행물)] - 문규현 / 2010 / 국내 주택시장의 가격발견 - 매매가격 / 전세가격을 중심으로 / 산업경제연구 23 (2) : 797 ~ 811
4. [학술지(정기간행물)] - 손재영 / 2011 / 주택 전세-매매가격 비율에 반영된 미래자본이득 기대형성 메카니즘 / 부동산학연구 17 (3) : 5 ~ 24
5.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광택 / 1995 / 주택가격과 전세가격과의 관계에 관한 서설적 연구 / 부동산학연구 1 : 91 ~ 104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종일 / 1998 / 서울 아파트시장에서의 전세-매매가격 비율과 시장의 효율성 / 한국경제의 분석 4 (1) : 50 ~ 107
3. [학술지(정기간행물)] - 문규현 / 2010 / 국내 주택시장의 가격발견 - 매매가격 / 전세가격을 중심으로 / 산업경제연구 23 (2) : 797 ~ 811
4. [학술지(정기간행물)] - 손재영 / 2011 / 주택 전세-매매가격 비율에 반영된 미래자본이득 기대형성 메카니즘 / 부동산학연구 17 (3) : 5 ~ 24
5.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광택 / 1995 / 주택가격과 전세가격과의 관계에 관한 서설적 연구 / 부동산학연구 1 : 91 ~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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