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전달체계 정립을 위한 두 가지 정책 제안과 보건의료정책 거버넌스에 관한 연구

오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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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동일

저널정보: 한국산학기술학회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17권 제4호

발행연도: 2016.4

수록면: 340 - 350 (1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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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에서는 의원은 외래환자를,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의 입원환자를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의료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차의료를 제공하는 의원의 외래환자수는 위축되는 반면 상급종합병원의 외래진료비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 가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의료전달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보다 근원적인 방안으로 두 가지 정책안을 제시하고 이 정책을 정착시키고 성공시키기 위한 보건의료정책 거버넌스에 관한 제안을 담고 있다. 상급종합병원의 중증 환자 진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현행 종별가산율을 외래와 입원 종별가산율로 분리하고 외래진료비 목표관리제 도입이라는 두 가 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들 정책안을 큰 부작용없이 성공시키기 위한 보건의료 정책 거버넌스를 제안하였다. 보건 의료 정책 거버넌스는 의료공급자, 환자의 참여와 동기부여가 전제되어야 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향후 의료 질을 반영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budget system #medical remuneration rate #primary care #governance #healthcare policy #medical cost #medical delivery system

참고문헌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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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자료] -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 2010 / Medical Service Act, Act No. 10387

[학술지(정기간행물)] - Brian Hutchison / 2008 / A Long Time Coming: Primary Healthcare Renewal in Canada / HealthcarePapers 8 (2) : 10 ~ 24

[기타자료] - Doctorstimes / 2015 / MERS, the opportunity to reform medical delivery system

[학술지(정기간행물)] - BARBARA STARFIELD / 2005 / Contribution of Primary Care to Health Systems and Health / The Milbank Quarterly 83 (3) : 457 ~ 502

[학술지(정기간행물)] - P. J Degeling / 2004 / Making clinical governance work / BMJ 329 (7467) : 679 ~ 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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