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대회자료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7.8
- 수록면
- 846 - 862 (17page)
이용수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이 글은 행위자적 관점에서 중소기업 기술개발 유출을 결정하는 요소들을 고찰하였다. 한국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공동으로 수행한 “2015년도 중소기업 기술통계조사 보고서”(이하, 기술통계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기술통계조사는 2014년 12월 31일 현재 기준으로 기술개발을 수행하고 있는 한국의 중소기업 중 제조업 2,636개사, 제조업 이외 업종 664개사를 대상으로 총 3,300개사를 대상으로 하였다. 종속변수로는 기술유출이 발생하는 확률적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기술유출 경험 더미와 기술유출 피해 규모로 선정하였고, 보상제도, 경쟁업체의 모방개발 소요시간과 기술개발 총 소요시간을 주요 예측변수로 상정하였다. 기술유출의 확률적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통계적으로는 프로빗 모형을 활용하였으며, 기술유출 규모는 기술유출을 경험하지 않은 기업이 존재하므로 토빗 모형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발견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쟁업체의 기술 모방 소요시간과 같이 타 기업에게 기술유출을 유도할 수 있는 강력한 동기가 존재하는 요인에서 기술유출을 유발하는 원인을 발견하지는 못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비록 기업 내부의 인력에 의하여 산업기술이 유출된다 할지라도, 기업간 경쟁 환경이 이를 유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둘째, 보상제도의 유무가 내부자에 의한 기술유출의 주요 요인일 것이라는 선행연구의 당위적 결론과 달리 보상제도 자체는 기술유출 가능성 및 피해 규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셋째, 보상제도가 기술유출에 미치는 영향력은 기술개발 소요기간과 연계되어 작용한다. 즉, 기술개발 소요기간이 증가할수록 보상제도가 제공되지 않는다면 기술유출 가능성 및 피해 규모도 증가하게 된다.
발견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쟁업체의 기술 모방 소요시간과 같이 타 기업에게 기술유출을 유도할 수 있는 강력한 동기가 존재하는 요인에서 기술유출을 유발하는 원인을 발견하지는 못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비록 기업 내부의 인력에 의하여 산업기술이 유출된다 할지라도, 기업간 경쟁 환경이 이를 유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둘째, 보상제도의 유무가 내부자에 의한 기술유출의 주요 요인일 것이라는 선행연구의 당위적 결론과 달리 보상제도 자체는 기술유출 가능성 및 피해 규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셋째, 보상제도가 기술유출에 미치는 영향력은 기술개발 소요기간과 연계되어 작용한다. 즉, 기술개발 소요기간이 증가할수록 보상제도가 제공되지 않는다면 기술유출 가능성 및 피해 규모도 증가하게 된다.
목차
〈요약〉
1. 서론
2. 선행연구 검토
3. 가설 및 연구방법
4. 분석결과
5. 토론 및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
한국 중소기업의 보상제도가 개발단계별 기술유출에 미치는 조절효과 : 프로빗 · 토빗 모형분석
Korea Business Review
2018 .08
-
중소기업 기술유출 및 기술인력 방지제도에 관한 연구
통상정보연구
2015 .09
-
해외진출기업의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법적 대응방안
원광법학
2017 .01
-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대응을 위한 디지털 포렌식 개선방안
한국진로창업경영학회지
2023 .01
-
인공신경망을 활용한 중소기업 연구인력의 기술유출 영향요인 분석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020 .01
-
기술유출 범죄에서 피해금액 산정에 대한 연구
법이론실무연구
2023 .11
-
[Start-up] 인터뷰｜양슬기 ㈜코비프코리아 대표_녹 제거율 97.7%… 난 기술을 믿는다
더스쿠프
2022 .11
-
한국 산업스파이 범죄의 처벌규정 및 양형기준에 대한 개선 방안
치안정책연구
2015 .01
-
경제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세제지원 방안- 핵심인력 및 기술유출 방지를 중심으로 -
홍익법학
2018 .01
-
산업기술유출과 자기통제력, 조직애착도의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경호경비학회지
2016 .01
-
조직환경적 특성이 산업기술 유출의도에 미치는 영향 - 합리적 선택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020 .01
-
중소기업 산업기술 보안관리 실태와 보안대책
한국민간경비학회보
2019 .01
-
국내 중소기업의 기술경영 세대별 특성을 고려한 산업기술보호 역량 제고 방안 : 기술유출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진로창업경영학회지
2023 .03
-
2025-02 기술 유출 범죄의 심리방식과 양형에 관한 연구
[JPRI] 연구보고서
2025 .03
-
중소기업기술보호법의 지원제도에 관한 연구 - 주요 기술보호 지원제도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
법학논총
2021 .06
-
동남권(부산, 울산,경남) 청년의 유출입 특성 및 유출 결정요인
지역사회연구
2020 .09
-
지역소득 역외유출의 결정요인과 시사점
월간 KIET 산업경제
2018 .10
-
고성장 기술중소기업의 특성 및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분석
신용카드리뷰
2020 .01
-
산업기술유출범죄 수사 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한국경찰학회보
2019 .01
-
서울시 유출지하수의 이용실태와 활용방안
정책리포트
2019 .05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8-324-001171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