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세제지원 방안- 핵심인력 및 기술유출 방지를 중심으로 -

박정우; 정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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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정우 정래용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9권 제4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663 - 697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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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전망이 매우 어두운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은 장기적으로 독일이나 대만처럼 견고한 기술력에 기반한 강소기업을 지향해야 한다. 이는 안정적인 경제성장과 비교우위에 기반한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도 긴요하다. 그러나 재벌 등 대기업 위주의 경제구조와 대기업과 하청관계로 맺어진 우리나라 중소기업 현실은 기술 보호가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 특히 중소기업 기술자의 경우 영업비밀이나 핵심 기술이 기술자 개인에게 체화되어 있는 암묵지(Tacit Knowledge) 형태의 기술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이러한 핵심인력의 유출은 곧 기술유출인 경우가 많다. 이는 중소기업 기술 그 자체뿐만 아니라 핵심기술인력에 대한 보호 필요성을 보여준다. 기술유출 문제는 기술을 개발한 당해 기업에는 기술 개발에 투자한 막대한 시간과 비용 때문에 그 손해가 클 뿐 아니라 이러한 기술유출 문제는 기업의 기술개발 의욕을 저하시킨다는 점에서 국가적인 문제이기도 하다. 경찰청에 따르면 기술유출 사건 중 중소기업 피해사건이 86%를 차지하고 있어 이 문제는 사실상 중소기업의 문제이기도 하다. 본 연구는 중소기업기술보호법제29조에 따른 조세특례규정의 미비 및 선행 연구에서 제시한 기술유출 방지차원의 핵심기술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 문제에 기초하여 중소기업의 핵심기술인력에 대한 세제적인 지원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연구 결과를 정리한다. 첫째, 다음 4가지의 중소기업의 핵심기술인력 유지비용등을 10%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한다. 즉 중소기업의 핵심기술인력 유지비용등이란 ① 핵심기술인력이 동일 직급에 비해 추가로 받는 금전적 보상 ② 중소기업기술보호법제16조에 따라 지원하는 기술보호 전문 인력 양성 비용 ③ 중소기업이 지출하는 기술유출 보험 ④ 중소기업이 지출하는 직무발명보상금이다. 둘째,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 차원에서 대기업이 중소기업기술보호법제14조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기술 보호지원 전담기관(현재 3개 기관 운영 중)에 출연하는 경우 10%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한다. 셋째, 기술 관련 인력이 추가로 받는 금전적 보상에 대한 세제 지원으로서 대학의 교원과 연구 활동 직접 종사자들의 연구비 또는 연구활동비 비과세 금액을 현행 2십만 원에서 인상(5십만 원~ 1백만 원)하되 별도의 비과세 규정으로 분리하고 숙련기술장려법에 규정된 우수 숙련기술자와 대한민국 명장 및 기능경기대회 입상자가 수령하는 급여 중 일정한 금액을 비과세하되(원1백만 원~3백만 원) 중소기업을 우대한다. 넷째, 중소기업기술보호법에도 산업기술보호법제21조의 신고포상금제도(5백만 원~ 1억 원)를 원용하여 적용하고 이러한 신고포상금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비과세한다. 위와 같은 세제 지원 방안은 중소기업의 기술유출이 기술을 보유한 기술자의 유출인 측면이 강하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서 이는 중소기업의 연구개발의 동기를 강화하고 핵심기술인력의 중소기업에 대한 취업증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With the economic outlook so bleak, Korean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SMEs) should aim to be hidden champions based on solid technologies, such as Germany and Taiwan in a long-term vision. This is also crucial to secure competitiveness based on stable economic growth and comparative advantage. However, because of the economic structure centered on conglomerates such as chaebol and the fact that Korean SMEs are affiliated with conglomerates for subcontracted relationships, the protection of technology is highly vulnerable. Especially in the case of SMEs, most of their technologies are of the “tacit knowledge” type, that is, business secrets and core technologies are incorporated in individual technicians, and the outflow of these key personnel means a technology leak. This shows the need for SMEs to protect the key technical personnel as well as the technology itself. The problem of technology leak is not only a huge loss in the point of view of the company that has developed the technology for the great amount of time and money invested in its development, but also a national problem in the sense that it undermines the company's willingness to develop technologies. According to the National Police Agency, SMEs are affected in 86% of cases related to technology leaks, which means that this is actually their problem. Based on the problem of improving the treatment of key technical personnel in the perspective of technology leak prevention presented in the previous study and the lack of Tax Exemption Regulations following Article 29 of the Act on the Support of Technology Protection of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this study provides tax-deductible support for the key technical personnel of SMEs.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summarized below. First, the following four types of maintenance costs for key technical personnel of SMEs are subject to a 10% tax deduction:(1) Additional monetary compensation for key technical personnel compared to other personnel of the same rank (2) Cost support for training specialists to protect technology in accordance with Article 16 of the Act on the Support of Technology Protection of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3) Technology leak insurance covered by SMEs. (4) Job invention compensation covered by SMEs. Second, in the perspective of win-win cooperation between conglomerates and SMEs, if the conglomerates pay a contribution to institutions dedicated to support SMEs technology protection established under Article 14 of the Act on the Support of Technology Protection of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currently three in operation), they are subject to a 10% tax deduction. Third, as a fiscal incentive for monetary compensation, which is granted in addition to technical personnel, raise the amount not subject to taxes from the cost of research or research activities of university teachers and personnel directly related to research, of the current 200,000 won (500,000 won ~ 1 million won) by separating it with another tax exemption regulation. And also exempts from taxation a certain amount (KRW 1 million ~ KRW 3 million) of wages received by qualified senior technicians, as defined in the Act on Qualified Technology Promotion and medalists of the Korean Master Hand Skills Competition but favoring SMEs. Fourth, invoke and apply the reward system for reporting (KRW 5 million ~ KRW 100 million) under Article 21 of the Act on Protection of Industrial Technology to the Act on the Support of Technology Protection of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exempting the income tax of such reward. The previous measures of fiscal support are based on the fact that the technology leak from SMEs is mainly an outflow of technicians equipped with technology. This is expected to strengthen the motivation of research and development of SMEs and contribute to the increase of employment of key technical human resources in SMEs.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Key technical personnel #Technology leak #Taxation support #Economic revitalization

참고문헌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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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 2009 / 첨단산업기술 보호동향 제10호 / 국가정보원

국신욱 / 2015 / 중소기업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법제 연구

김신혜 / 2013 / 산업기술 범죄의 대응에 대한 연구 / 한국사회안전학회지 9(1)

남재성 / 2012 / 중소기업의 산업기밀 유출범죄 피해실태와 대책 - 법 · 제도적 방안을 중심으로 - /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1(1):43~75

박성면 / 2018 / 과학기술인력 두뇌유출에 관한 국가인재개발 정책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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