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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신영섭 (창조경제연구회) 이민화 (한국과학기술원)
저널정보
한국경영학회 한국경영학회 융합학술대회 한국경영학회 2017년 제19회 경영관련학회 통합학술대회
발행연도
2017.8
수록면
1,759 - 1,789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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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에는 창업을 위한 바우처 제도가 있었지만, IP에 특화된 바우처 제도는 없다. 이에 따라 예비창업자와 스타트업의 IP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수요자 중심의 제도를 국내 스타트업의 제도 관련 설문조사 수렴 및 분석을 통해 현재의 공급자 중심 제도에서 수요자 중심의 제도를 제언하고자 한다.
‘바우처’의 형태와,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창업’ 그리고 ‘정책’ 설계 3대 요소를 기반으로 ‘특허 바우처’제도를 연구 및 구상하였음. 또한 3차례에 걸친 설문 조사를 통해 스타트업의 IP 경영 현황과 정책적 및 시장적 현황을 파악하여, 시각화 툴로 국내외 특허, 상표권, 스타트업을 위한 국내외 바우처 제도의 성과와 구성을 제시한다.
위 조사를 통해 특허 바우처제도에 필요한 ‘1. 참여 스타트업 기준’, ‘2 선정방식’, ‘3. 서비스기업 선정 방식’, ‘4. 바우처 규모’, ‘5. 지원 항목’, ‘6. 지원 형태’, ‘7. 프로세스 방식’, ‘8. 사후검증 및 평가’, ‘9. 사후 관리 및 참여기관과 스타트업 평가’ 등 9대 요소로 나눠서 국내외 사례 및 특허청과 기타 중소기업정책의 요소를 분석하여 ”특허 바우처“ 제도를 구성하였으며, 이에 필요한 행정 세부 문서 및 규정을 제시함. 단게별 추진 전략 및 종합적 IP 생태계의 선순환 구축을 기대한다.

목차

초록
1. 서론
2. IP 바우처의 앞선 연구와 현황
3. 창업과 IP의 현황 분석
4. 스타트업 바우처 제도 설계
5. 특허 바우처 제도의 구체적 설계 사례
5. 전문가 리뷰
6. 결론
7.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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