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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Hwang, Suk-Joon (Seoul National Univ) Kim, Gook-Jin (Korea Institute of S&T Evaluation and Planning)
저널정보
한국정부학회 한국행정논집 한국행정논집 제31권 제2호
발행연도
2019.6
수록면
327 - 342 (17page)
DOI
10.21888/KPAQ.2019.6.31.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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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미국 각 주에서는 교육 바우처 (School voucher) 프로그램을 다른 교육혁신 프로그램들과 함께 활발히 채택하고 있다. 교육 바우처 프로그램을 통해 국공립, 사립학교 상관없이 학생들이 원하는 학교에 등록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바우처 수혜를 받는 학생들이 더 나은 교육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것에 그 주요 목적이다. 하지만 미국의 모든 주들이 바우처 프로그램을 채택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왜 어떤 주들은 교육 바우처 프로그램을 채택하고, 다른 주들은 채택하지 않는지를 사건사분석(Event History Analysis)을 통해 분석해보고자 하였다.
전반적인 분석결과, 주 의회에서의 정책도입관련 의사결정의 주도권을 가진 정치 엘리트들이 보수적일수록, 주요 수혜자인 흑인 인구가 많을수록 교육 바우처 프로그램이 해당 주에서 도입될 확률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세부적으로는 약간 다른 양상을 보이는데, 장애 등으로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바우처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전반적인 분석에서 밝혀진 요인들과 동일한 요인들이 프로그램 채택에 비슷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러한 특별 지원이 필요 없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바우처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이해관계 집단인 교원노조의 영향력이 클수록 교육 바우처 프로그램이 해당 주에서 도입될 확률이 낮음을 알 수 있었다.

목차

Ⅰ. Introduction
Ⅱ. State Governments’ School Voucher Programs in the United States
Ⅲ. The Important Elements Affecting the Adoption of Publicly Funded School Vouchers
Ⅳ. Data and Measurement
Ⅴ. The Methodology: Event History Analysis
Ⅵ. Findings
Ⅶ. Conclusion and Discussion
Reference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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