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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7.8
- 수록면
- 283 - 308 (26page)
- DOI
- 10.15299/jk.2017.08.64.283
이용수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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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 시대로 일컬어지는 1970년대 이후 현재의 지구 자본주의는 과연 얼마나 새로운 것인가? 이 논문은 이를 ‘새로운 제국주의’ 개념으로 포착하는 맑스주의 지리학자 데이비드 하비의 이론을 고찰하고자 한다. 지리적 공간이 사회적 관계의 중요한 속성임을 강조해온 그는 자본의 과잉축적 과정에서 잉여를 흡수하기 위한 지리적 팽창과 공간적 재조직화에 주목해 왔다. 그의 ‘시공간적 조정’(spatiotemporal fixes) 개념은 만성적인 위기에 대응하며 존속하는 자본주의를 해명하기 위한 중요한 단서이다.
시공간적 조정과 더불어 그가 자본주의의 지구적 작동 방식에서 주목하는 것은 ‘약탈에 의한 축적’(accumulation by dispossession) 현상이다. 임금노동력을 창출하는 고전적 확대재생산을 통한 성장이 강력했던 1950~60년대와 달리 1970년대부터 지속적인 과잉축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러한 시도가 강화되었다는 것이다. 오늘날엔 약탈에 의한 축적과 확대재생산을 통한 축적 간의 균형은 이미 전자 쪽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이 그의 진단이다.
약탈에 의한 축적은 하비가 맑스의 ‘본원적 축적’ 개념을 현대 자본주의로 확장하여 적용한 개념이다. 그는 맑스가 『자본』에서 묘사한 폭력적인 본원적 축적 과정이 자본주의 초기 역사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역사적 시기와 무관하게 존재해왔다고 주장한다. 그것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자본주의 역사에서 불가결한 일부였다는 것이다. 하비는 약탈에 의한 축적을 맑스의 본원적 축적과 구별하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그 공통점을 강조하는 편인데, 다만 오늘날의 약탈에 의한 축적은 과잉자본 상황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훨씬 악성이라고 비판한다.
하비의 이론은 맑스주의자들로부터는 잉여가치 착취에 의한 자본축적의 문제를 경시하고 착취를 통해 이미 만들어진 잉여가치의 분배를 주로 문제삼는다고 비판받는다. 그러나 이런 비판이 하비의 입장, 즉 이제껏 자본의 유통과 가치의 실현을 도외시하고 생산에만 집중하는 통상적 인식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하는 그의 생각을 온전히 이해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하비가 자본주의 분석을 끊임없는 축적 위기와 관련지어 설명하는 과정에서 자본주의의 전체적 역사과정을 어떻게 이해하는지는 분명치 않다. 1970년대 지구적 자본주의의 새로움을 강조하는 그의 역사인식에서 그 이전 수백년에 걸친 지리적 팽창의 역사가 어떻게 이해되는지, 자본주의적 근대로의 전환점이 16세기인지 18세기 후반인지 불분명하며, 자본주의의 단위를 일국사적으로 설정하는 데서도 한계를 보인다.
그는 G. 아리기의 영토주의적 권력논리와 자본주의적 권력논리의 구분법을 원용해 제국주의를 이해하고자 하지만 그 구분은 이론적 근거가 취약하다고 생각된다. 각기 다른 국가들이 각기 다른 제국주의를 만들어냄을 제시하기 위해 영토주의와 자본주의를 대등한 수준의 계기로 설정하는 것이 과연 설득력이 있을지 의심스럽다.
시공간적 조정과 더불어 그가 자본주의의 지구적 작동 방식에서 주목하는 것은 ‘약탈에 의한 축적’(accumulation by dispossession) 현상이다. 임금노동력을 창출하는 고전적 확대재생산을 통한 성장이 강력했던 1950~60년대와 달리 1970년대부터 지속적인 과잉축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러한 시도가 강화되었다는 것이다. 오늘날엔 약탈에 의한 축적과 확대재생산을 통한 축적 간의 균형은 이미 전자 쪽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이 그의 진단이다.
약탈에 의한 축적은 하비가 맑스의 ‘본원적 축적’ 개념을 현대 자본주의로 확장하여 적용한 개념이다. 그는 맑스가 『자본』에서 묘사한 폭력적인 본원적 축적 과정이 자본주의 초기 역사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역사적 시기와 무관하게 존재해왔다고 주장한다. 그것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자본주의 역사에서 불가결한 일부였다는 것이다. 하비는 약탈에 의한 축적을 맑스의 본원적 축적과 구별하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그 공통점을 강조하는 편인데, 다만 오늘날의 약탈에 의한 축적은 과잉자본 상황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훨씬 악성이라고 비판한다.
하비의 이론은 맑스주의자들로부터는 잉여가치 착취에 의한 자본축적의 문제를 경시하고 착취를 통해 이미 만들어진 잉여가치의 분배를 주로 문제삼는다고 비판받는다. 그러나 이런 비판이 하비의 입장, 즉 이제껏 자본의 유통과 가치의 실현을 도외시하고 생산에만 집중하는 통상적 인식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하는 그의 생각을 온전히 이해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하비가 자본주의 분석을 끊임없는 축적 위기와 관련지어 설명하는 과정에서 자본주의의 전체적 역사과정을 어떻게 이해하는지는 분명치 않다. 1970년대 지구적 자본주의의 새로움을 강조하는 그의 역사인식에서 그 이전 수백년에 걸친 지리적 팽창의 역사가 어떻게 이해되는지, 자본주의적 근대로의 전환점이 16세기인지 18세기 후반인지 불분명하며, 자본주의의 단위를 일국사적으로 설정하는 데서도 한계를 보인다.
그는 G. 아리기의 영토주의적 권력논리와 자본주의적 권력논리의 구분법을 원용해 제국주의를 이해하고자 하지만 그 구분은 이론적 근거가 취약하다고 생각된다. 각기 다른 국가들이 각기 다른 제국주의를 만들어냄을 제시하기 위해 영토주의와 자본주의를 대등한 수준의 계기로 설정하는 것이 과연 설득력이 있을지 의심스럽다.
목차
〈국문초록〉
1. 머리말
2. 자본주의와 시공간적 조정
3. 자본주의와 영토주의
4. 약탈에 의한 축적
5.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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