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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경비원조에 대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Ⅲ. 미국의 노동조합 경비원조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3두11789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4두11137 판결
[1] 단순히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노조전임자’라 한다)에 불과할 뿐 근로시간 면제 대상으로 지정된 근로자(이하 `근로시간 면제자’라 한다)로 지정된 바 없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원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부당노동행위가 되지만,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노동행위가 되지 않는 것이 원칙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2두12457 판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 제24조 제2항, 제4항, 제81조 제4호의 입법 취지와 내용을 종합하면,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 단서에서 정한 행위를 벗어나서 주기적이나 고정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용자의 노동조합 운영비에 대한 원조 행위는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는 행위와 마찬가지로 노동조합의 자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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